총 79페이지

2)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계약법상에서는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대해서 제31조
에 명시되어 있다. 여기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
나 그 밖에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이하 “부정
당업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
고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
인 사유로서 시행령 제92조에서는 21가지 유형의 부정당업자의 제시하고
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의 부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
1. 계약을 이행할 때 부실하게 하거나 조잡하게 하거나 부당하게 하거나 부
정한 행위를 한 자
2. 건설산업기본법 , 전기공사업법 , 정보통신공사업법 , 그 밖의 다른 법
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도급 통지의무를 위반한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하도급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
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률 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
4. 조사설계 용역계약 또는 원가계산 용역계약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사설계금액이나 원가계산금액을 적정하게 산정하지 아니한 자
5.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公衆)에게 위해(危害)
를 끼친 자 또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에 따른 안전ㆍ보건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 등에게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끼친 자
?제2분과? 부정당업자 제재에 대한 행정관리방향 ? 57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