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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의 재정분권 강화를 위한 정책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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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 중복 과세의 문제가 생김
- 또한 소득은 종업원이 벌지만 납세의무는 사업주가 진다는 점에서 소득과
세로 파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이렇게 볼 때 종업원분은 기업이 제공받는 공공서비스의 편익이 기업의
규모와 경영적 활동 수준에 비례한다고 보고 지방영업세 성격으로의 전환
이 적절함
■ 지방소득세의 독립세화
о 과세표준
- 소득세는 소득(종합소득, 양도소득, 특별징수)에 따라 표준세율과 공제제도
가 다양하여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소득액으로 할 경우 징세비용 및
납세협력비용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함
? 특별징수를 하는 원천소득분은 소득의 종류에 따라 표준세율이 8,000개
정도
? 따라서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은 종합소득분부터 단계별로 시행하는
것도 방법임
-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현재 국세의 소득세와 법인세 결정액의 10%로
되어 있는 부가세 형식을 향후 국세의 과세표준인 소득액과 법인소득액을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독립세로 전환하는 것임
о 세율체계
- 현행 소득세의 세율체계가 누진세율체계로 되어 있어 지방소득세의 경우
에도 누진과세 된 결과가 그대로 적용되고 있음
- 지방소득세의 세율체계는 단일세율체계로 전환하여 지방세의 편익원칙에
부합하도록 설계함
о 적정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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