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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 이유
고전적 불법행위와 달리 다수가 관련되고 위법행위 주장의 근거가 다양해진 현대
형 불법행위의 경우, 구체적 손해액의 입증이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을 뿐만 아니
라 변호사를 선임하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들의 경우 더더욱 손해액 입증이 어려운
경우가 많음. 그런데 손해발생 사실은 인정되나, 손해액에 대한 증명을 제대로 하
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인 원고에게 패소판결을 선고함은 사회정의와 형평의
관념에 반한다고 할 것임. 이에 손해발생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 손해액 산정이
어려운 사건에서 손해의 공평ㆍ타당한 분담원리를 지도 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
의 이상과 기능을 실현하고자 손해액 증명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다시 말해, 민사소송법의 신설 조문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있어 손해액의 입증 정
도를 경감하고,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법원이 직권으로 손해액을 정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에서 신설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손해배상책 입증의 완화는 필연적으로 담합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현재 담합으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의 경우, 대법원은 손해액에 관해 엄격한 입증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까지는 입증이 가능하나, 구체적인
손해액이 어느 정도인지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가상 경쟁가격의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표준시장비교법, 전후비교법, 이중차분법, 회
귀분석 방법 등이 논의되고 있으나, 최근의 법원 실무는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
한 요소들을 변수로 설정하고 통계학적 추론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나, 정확한 담합으
로 인한 정확한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는 뚜렷한 기준이 제시되지는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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