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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지자체와공권력의합리적인배치로옥외광고물로인한안전사고예방
치를해체할수있다.법의규정을지키지않는옥외광고물일경우매일일정한
금액의벌금을부과받게된다.그리고공공장소의안전과관련해서는시,읍,
면의경찰이업무를맡게된다.이때공권력은나무나옥외광고물이쓰러지거
나바람에날려가는사고등을사전에막기위해이동을제한하는등의조치를
취할수있다.
4.도로상의안전을위한옥외광고물규정
프랑스도로법에의하면도로운행안전을위해도로변근처에모든광고,간판,
유도간판을금지시키고있다.그러나예외조항을두고있는데,주거지역,고
속도로 위의 휴게소, 주유소 등의 경우가 해당된다. 또한 일반 간판이나 유도
간판이도로표지판의가독성을떨어뜨리지않거나도로운행안전을위협하
지않을경우옥외광고물금지조항이적용되지않는다.
그런데도로상의옥외광고와관련해유도간판의경우예외조항이있다.유도
간판이란 특정한 활동이 이뤄지는, 인접 건물을 가리키는 도형이나 이미지를
말한다.직접활동이이루어지는건물위에부착하는간판과달리유도간판은
활동이이루지는건물인근에설치되는간판이다.유도간판의광고내용은문
화,관광,부동산분양,건설,리모델링등의활동을지시하는간판이다.원칙적
으로행사나인근지역을알리는유도간판이도로표지판위에설치되는것은
금지다.반면지역행사나축제등일시적인정보를제공하는유도간판의경우
예외적으로허용되기도한다.이때설치장소는비거주지역또는만명이하의
주민이사는코뮌안에서가능하다.설치기간은행사전3주동안이며철거는
행사1주후에시행된다.규격의경우높이는1미터,가로길이1미터50센티미
터를초과해선안된다.단나무위나전깃줄,전홧줄,공공조명위,도로운행과
관련된기구등에설치해선안된다.만일옥외광고판이안전과관리에문제가
될경우즉시철거를하게된다.
2018옥외광고해외통신원연간활동보고서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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