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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지방재정·회계글로벌리포트
(2)사용료의산정방법
사용료의산정방법은다음과같다.
SECTION1재정·회계
사용료기준액=원가×수익자부담률
(3)원가의산정
원가에산정하는경비는다음과같으며과거3년간의평균으로계산한다.또한신
규 설치 등에 의해 3년을 경과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도 최근의 실적을 바탕으로
검토한다.
SECTION2계약SECTION3공유재산
일반회계의 모든 일반 직원의 과거 3년 간의 평균 인건비로부터 산출하도록 하며 그
업무에 관한 직원 수와 그 업무에 관한 업무 비율을 가미한 수치를 활용하여 산정한다.
산입 대상 항목
1인 당 단가에 대해서는 총무성의 ‘지방재정상황조사’ 인건비 내역 중에서 급료, 부양
인건비
수당, 주거수당, 통근수당, 관리직수당, 기말근면수당, 지방공무원공제조합 등 부담
금, 재해보상비의 합계를 총무성의 ‘지방공무원급여실태조사’ 직원 수(이미즈 시의 일
반회계에 관한 모든 일반직원)의 합계로 나눈 수치를 활용한다. 한편, 지정관리자제도
를 도입한 시설에 대해서는 지정관리업무에 관한 인건비를 근거로 산정한다.
임금
임시 직원 등에 대한 임금
수용비 소모품비, 연료비, 인쇄제본비, 광열수도비, 수성료 등
역무비 통신운반비, 수수료, 화재보험료 등
물
위탁료 시설의 운영 및 보수, 점검 등의 작업을 외부 위탁하는 비용(지정관리요금을 포함)
건
비
물품
책상이나 의자 등 그 성질 형태를 변화시키지 않고 비교적 오래 사용하며 보전할 수
구입비
있는 물품의 취득에 필요한 비용(구입 단가 50만 엔 미만)
사용료 및 임차료 등, 서비스 제공 및 시설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상기 이외의 비용
기타
(보상비, 여비, 유지 보수를 위한 경비 등)
원가에산정하지않은항목은다음과같다.
토지는 원칙적으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가치가 감소하지 않는 자산(비감가상각자산)
용지취득비
이며 시의 자산으로 축적된 것이므로 요금 원가에는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차지
대에 대해서는 다른 사용료 및 임차료와 같다고 간주하여 요금 원가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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