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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2. 온비드(OnBid) 사용 안내
?전자서명법?
제3조(전자서명의 효력 등) ① 다른 법령에서 문서 또는 서면에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을
요하는 경우 전자문서에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때에는 이를 충족한 것으로 본다.
②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전자서명이 서명자의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이고,
당해 전자문서가 전자서명 된 후 그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였다고 추정한다.
③ 공인전자서명외의 전자서명은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른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
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서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공기업ㆍ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
제6조의2(입찰의 성립) ①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국유재산법」 제31조 제2항에 따른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재산을 경쟁입찰로 매각하는 경우에는 1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도
입찰이 성립한다. 다만, 기관장이 매각재산의 특성을 고려할 때 입찰 담합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6년도공기업ㆍ준정부기관예산집행지침」
Ⅱ. 주요 항목별 집행지침
? 자금 및 기타예산
□ 자산매각과 관련하여 자체규정이 없는 기관의 경우는 국유재산 관련법령을 준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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