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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업무편람
?전자문서및전자거래기본법?
제4조 (전자문서의 효력) ① 전자문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문서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
② 보증인이 자기의 영업 또는 사업으로 작성한 보증의 의사가 표시된 전자문서는 ?민법?
제428조의 2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본문에 따른 서면으로 본다.
③ 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법률에 따른 기록·보고·보관·비치 또는 작성 등의 행위가 전자
문서로 행하여진 경우 해당 법률에 따른 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5조(전자문서의 보관) ① 전자문서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의
보관으로 관계 법령이 정하는 문서의 보관에 갈음할 수 있다.
1. 전자문서의 내용을 열람할 수 있을 것
2. 전자문서가 작성 및 송신·수신된 때의 형태 또는 그와 같이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
보존되어 있을 것
3. 전자문서의 작성자, 수신자 및 송신·수신일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이 보존되어 있을 것
② 종이문서 그 밖에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문서(이하 "전자화대상문서"라 한다)를
정보처리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한 문서(이하 “전자화문서”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전자화문서를 보관함으로써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문서의 보관을 갈음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자화문서가 전자화대상문서와 그 내용 및 형태가 동일할 것
2.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③ 전자화대상문서와 전자화문서의 내용 및 형태의 동일성에 관한 요건, 전자화문서의 작성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송신 또는 수신만을 위하여 필요한 부분은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전자서명에 관한 사항) 전자거래 중에서 전자서명에 관한 사항은 ?전자서명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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