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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도 개정 건물시가표준액 조정기준 해설
로 구분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행자부 세
건축법시행령제3조의2 (대수선의 범위)
정13407-364, 2001. 4. 3)
법 제2조제1항제10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것으로서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
2. 리모델링과 개축 건물에 대한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시가표준액의 적용
1. 내력벽의 벽면적을 30제곱미터이상 해체
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1) 리모델링의 범위
2. 기둥을 3개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
하는 것
건축법시행령제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3. 보를 3개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
의거 『리모델링이라 함은 건축물의 노후화
는 것
4. 지붕틀을 3개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
억제 또는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증축?개
경하는 것
축 또는 대수선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라
5.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고 규정하고 있어서 당해 건물이 사용승인
벽을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을 얻은 후 20년 이상 경과되어 새로이 건
6.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축하기 위하여 기존건물을 멸실하지 아니하
7. 미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담장
고 증축?개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를 의
을 포함한다)를 변경하는 것
미하는 것이다.
2) 리모델링의 건축의 범위에 포함
[사례] 리모델링의 정의
여부
리모델링이라 함은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증축?개축 또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분양하는 공동주택
는 대수선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건설교통
을 최초로 취득하는 자에 대하여 취득세와
부 건축58070-2287, 2002. 10. 21)
등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리
모델링의 경우 건축개념범위에 포함여부가
[참고조문]
감면여부를 판단하는 쟁점에 해당하는 것임.
이와 같이 리모델링의 경우 기존건축물을
건축법 제2조 제1항
증축?개축 또는 대수선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9호. "建築"이라 함은 建築物을 新築?增
신축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나 증축이나 개축
築?改築?再築 또는 移轉하는 것을 말한다.
제10호. "大修繕"이라 함은 다음 各目의 1에
의 경우에는 건축에 포함되기 때문에 건축
해당하는 것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을
물을 리모델링하는 경우라도 『증축?개
말한다.
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의 범위에
가. 建築物의 主要構造部에 대한 修繕 또
포함되기 때문에 감면대상으로 판단할 수
는 변경
나. 建築物의 외부형태의 변경
있다고 사료되나, 건축물을 리모델링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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