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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과 지방세과세대상범위 해설
지의 옥외오락시설의 경우에는 건물내에
는 것과 주민들의 요구로 전기사업법 제72
있거나 건물외부에 있더라도 위치하여 사
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설치하는 것을
용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제외한다), 방송중계탑(방송법 제54조제1항
둘째, 시설물은 그 본체와 부수시설로 구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필요로 하
분되는 것이나 저장시설의 경우에는 부수
는 대외방송과 사회교육방송중계탑을 제외
시설을 포함하고 있는 바 그 부수시설이
한다), 무선통신기지국용철탑』으로 4종이
기계장치인 경우에는 저장시설이 기계장치
추가되었는 바, 이에 대한 범위를 살펴보면
의 일부분에 해당되어 과세대상이 아니라
다음과 같다.
고 볼수가 있으나 다른 기계장치와 일련의
(1) 송전철탑
시스템으로서 유기적인 관련을 가지고 일
시적인 저장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라
송전철탑에 대하여 과세대상범위는 「전
도 기계장치로 보는 것이 아니라 과세대상
력공급을 위한 전력선을 지탱하기 이하여
에 해당되는 것이다.
지상에 설치된 구조물로서 형태?명칭여부
에 불구하고 20만볼트이상의 전압을 송전
2. 2002년도부터 추가로 과세되는
하기 위한 시설물」로서 현재 2회선?4회선
신규과세물건
식과 345kv와 765kv로 구분된다. 그러나,
① 전압 20만볼트 미만을 송전하는 경우와
금년부터 시설물로서 취득세등 지방세
② 주민들의 요구로 전기사업법제72조의
과세대상물건으로 추가된 물건은 『열수송
규정에 의하여 이전?설치하는 것은 과세대
관, 송전철탑(전압 20만볼트 미만을 송전하
상에서 제외한다.
1. 레저시설 : 풀장, 스케이트장, 전망대, 옥외스탠드, 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유원지의 옥외오
락시설과 유사한 오락시설로서 옥내 또는 옥상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2. 저장시설 : 수조, 저유조, 싸이로, 저장조 등의 옥외저장시설(다른 시설과 유기적인 관련을
가지고 일시적으로 저장기능을 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3. 도크시설 및 접안시설 : 도크, 조선대
4. 도관시설(연결시설을 포함한다) : 송유관, 가스관, 열수송관
5. 급?배수시설 : 송수관(연결시설을 포함한다), 급?배수시설, 복개설비
6. 에너지 공급시설 : 주유시설, 가스충전시설, 송전철탑(전압 20만볼트 미만을 송전하는 것과
주민들의 요구로 전기사업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설치하는 것을 제외한다)
7. 기타 시설 : 잔교, 기계식 또는 철골조립식 주차장, 방송중계탑(방송법 제5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필요로 하는 대외방송과 사회교육방송중계탑을 제외한다), 무선통신
기지국용철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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