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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지방소득 ? 소비세 도입에 따른 지방재정의 변화와 발전
그 동안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으로는 지속적으로 인구가 유입되어 왔고, 지역내 경제
활동 결과인 지역내총생산(GRDP)의 비중 역시 인구 비중과 비슷한 속도로 증가(박완
규, 2009: 110)하여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에는 지역불균등에 따른 재정격차가 심화되
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지역 간 재정격차의 심화는 지방세의 수도권 비중을 통해
단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표-1>을 보면, 2005년도 이후 지방세의 수도권 비중은
전체의 57%에 달하며, 총지방세액이 증가하는 추이 속에서도 큰 변동이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재산과세 위주의 지방세원이 수도권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세원의 수도권 편중은 지방 재정 측면에서 지역 간 발전잠재력의
격차를 노정시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수평적 재정조정 장치 도입의 필요성을 반증한
다고 볼 수 있다.
<표-1> 지방세 징수액의 수도권 편중 현황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구 분 　
금액(억원)
금액(억원)
금액(억원)
금액(억원)
금액(억원)
금액(억원)
전 체
359,769 100.0
412,819 100.0
435,142 100.0
450,890 100.0
451,913 100.0
478,785 100.0
수도권
207,201 57.6
239,623
58.1
255,575
58.7
266,063
59.0
267,894
59.3
278,380
58.1
※ 참고: 행정안전부,「201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를 통해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비중
산출, ’09년까지는 최종예산, ’10년도는 당초예산으로 산출
현재 많은 국가는 지역 간 재정격차 해소를 위해 다양한 지방재정조정제도를 시
하고 있다.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형태는 그 국가의 정치체제 즉, 단일형 국가냐 연
방형 국가냐, 중앙집권적 색채가 농후한가 아닌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사무배
분 및 세원배분이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느냐 등의 제 요인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나타
1) 지방재정조정제도(intergovernmental fiscal co-ordination)란 지방정부간의 재정력 격차를 조
정하고 지방정부의 부족재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게 또는 지방정부 상호간
에 재정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미국의 국가적 관심사인 특정한 사업에 충당되는 재원의 사
용용도 등에 있어 포괄적인 성격으로 지원해주는 포괄보조금(block grants), 독일의 역교부금
(negative grant)제도, 일본의 지방양여세 제도, 영국의 우리나라 특별교부세 성격의 특별보조
금(special grants) 등이 대표적인 지방재정조정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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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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