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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재산세와 도시계획세 통합
< 종전(‘10년) > < 개선(’11년～) >
4개 세목
3개 세목
재 산 세
재 산 세
도 시 계 획 세
공 동 시 설 세
지역자원시설세
지 방 교 육 세
지 방 교 육 세
※ 지역자원시설세 : 종전 공동시설세
토지, 건축물, 주택 등 재산에 과세하는 세목인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는 재산세로 통
합된다. 이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 고지서 상 세목 수는 현행 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
시설세, 지방교육세 등 4개 세목에서 3개세목으로 바뀌게 된다.
③ 면허세와 등록세(취득무관분) 통합
취득행위가 없는 취득무관분 등록세와 면허세는 등록?면허?허가?인가 등 국가,
공공기관에 의한 권리설정에 대한 과세로서 등록면허세로 통합된다.
④ 공동시설세와 지역개발세 통합
그 외에도 지방목적세 중 자치단체의 임의과세 세목인 공동시설세와 지역개발세가
지역자원시설세로 통합된다.
⑤ 자동차세와 주행세 통합
자동차와 관련된 과세인 자동차세와 주행세는 자동차세로 합쳐진다.
⑥ 도축세 폐지
외국의 경우 과세사례가 없는 도축세는 축산산업의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 폐지된다.
이러한 세목 통폐합에도 불구하고 각 세목별 납세자의 세부담은 증가하지 않으며 지
방세액은 현행 수준이 유지된다.
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새로 제정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은 불필요한 감면 정비, 감면 일몰방식 개선, 감면
조례허가제 폐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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