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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_ 2012년 한국정부회계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정책결정에회계정보를활용하기위해서는전문성제고라는측면과함께재정관리전반의제
도보완이필요하다.
1.거시적정보와미시적정보
정부회계가산출하는 정보는 크게 거시적회계정보와 미시적 회계정보로 구분될수 있는
데거시적회계정보는중앙정부나부처혹은지방자치단체전체를대상으로하는것으로재
무제표에나타난정보인데반해미시적회계정보는특정한사업이나조직을대상으로구체화
된것으로관리목적을위한정보라할수있다.총량적재정규율에관심을두는경우자치단
체전체를대상으로한거시적회계지표가사용되는데반해사업원가나사업운영의효율성을
판단하기위해서는미시적회계정보가필수적이다.그간재무제표에나타난회계정보는주로
총괄적거시정보로서주민이나자치단체장이나특정부서에게유용한것인가에대한고려가
적었으며,인건비를세분화하는등거시적정보를특정화해정보이용자의수요를충족시키는
노력이부족하였다.
특정화된 사업원가정보가 산출되는 경우 사업관리자들이 사업의 타당성 검토 시 편익은
많게하고투입비용은적게하여우선순위를확보받으려는경향이적어지며사업추진을비
용과효과를고려하여집행하게된다.그이유는예산회계체제하의회계정보와달리프로그
램순원가나건설사업 투입원가정보를제공하므로사업시행후1-2년 후에당초계획된비
용이나 투입원가보다 초과되는 경우 의회 등에서 이를 문제 삼아 회계책임(financial
accountability)을 추구하게 되기 때문이다. 원가의 경우 우리나라의 재정운영표(보고서)는
기업회계손익계산서의발생주의를그대로정부회계에적용하는데문제가있어프로그램의
순원가(net program cost)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순원가 산출구조로 되어있다(이경섭a,
118).문제는프로그램(사업)분류체계의제약으로사업별원가를산정하는데있어정작관리
자나주민들이알고자하는사업이아닌사업을집계한프로그램이나단위사업에대한원가
만이도출되고있으며
8)
,인건비배분문제도상존하고있는데직접생산활동을하거나사업부
서에서특정서비스제공을위해현업에종사하는인력의인건비는직접인건비로계산하고
결정을 내리지 않기 때문으로 국가회계기준에 따라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과 부담하고 있는 부
채를적절히분류하고평가하여재무제표에표시하는것이중요하고기본이된다는사실을공감하여야
할것이다(김경호,221).
8) 원가집계의 최소단위와 성과관리의 최소단위가 불일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김경호(2011)를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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