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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계약을 체
결한 이후 계약이행(제42조제2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 심사를 위하여 제
출한 하도급관리계획,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과 제88
조에 따른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의 이행을 포함한다)을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자
7. 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였거나 특정
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
8. 입찰(제30조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하여 견적서를 제출받는 경우
를 포함한다)과 계약에 관한 서류(제39조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
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인
인증서를 포함한다)를 위조ㆍ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9.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10.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법 제7조제1
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계약담당자,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감독
자, 법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 법 제35조에 따른 지방자치
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설계자문위
원회의 위원, 제42조의2제2항에 따른 입찰금액적정성심사위원회 위원, 제
43조제9항에 따른 제안서평가위원회 위원을 포함한다)에게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자
11. 입찰(제39조제2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한 입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참가신청서 또는 입찰 참가승
낙서를 제출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회계연도 중 3회 이상 입찰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
12.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
13. 감독 또는 검사 시 그 직무의 수행을 방해한 자
14. 정당한 이유 없이 제42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의 심사에 필요
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
15. 제100조에 따라 일괄입찰의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 내에 실시설계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58 ? 지방자치강화를 위한 지방계약의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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