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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의 현재와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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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을 위한 세율은 추정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
- 국세의 소득별(종합소득, 양도소득, 특별징수, 법인소득 등) 과세표준은 일
부가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소득세의 세율추정에 오차가 발생할 소지
가 있음
? 즉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이 높아지게 되는 반면, 세율은 낮게 추정될
소지가 있음
- 세수중립을 고려할 경우 지방소득세의 세율은 약 2%정도로 추정되는데,
지방소득세의 세수확충을 고려한다면 소득세의 5% 정도가 바람직함
나. 지방소비세의 세율 확대
■ 지방소비세 도입과정 및 합의
о 지방소비세는 재정분권의 일환으로 도입되었으며, 신장성 및 안정성이 우
수하여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높이는데 큰 기여를 함
- 그 동안 지방자치가 실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비중이 감소하여 재
정자립도가 점점 감소하고 있는데, 지방소비세가 도입되면서 감소폭이 줄
어들고 있음
- 1995년의 재정자립도는 63.5%인데 반하여 2005년은 56.2%로 10년 동안
7.3%나 하락
- 만약 지방소비세가 도입되지 않았다면 2010년과 2011년 재정자립도는
50.3%와 49.7%로 감소하는데, 지방소비세가 도입되었기 때문에 각각
52.2%와 51.9%로 감소폭이 완화됨
о 지방소비세가 도입되어 재정자립도의 하락이 완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수도
권과 비수도권의 세수가 증가하면서 집중도가 완화되었음
- 지방소비세가 도입되어 지방세수 총액은 8.8% 증가하였는데, 수도권은
4.6% 증가한데 비하여 비수도권은 시는 13.6%, 도는 15.5%가 증가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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