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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정책수용성 제고방안
? PartⅣ?
정책수용성 제고방안
1 정책 인식도 제고방안
1) 법령상의 표시방법과 안전점검 규정의 명확화
조사결과옥외광고물설치시에는표시방법을준수하고안전점검을받아야한다는사실에
대해서는대체적으로인지
하고있으나, 정책내용에대한구체적인이해도는미흡
한것
7)
8)
으로조사되었다.또한정책집행집단인공무원에비하여정책을수용하여실행해야하는점
포주와사업자의이해도가상대적으로부족한것으로조사되어, 표시방법과안전점검에대
한 이해도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우선, 법령상표시방법과안전점검관련규정을점포주와사업자충분히이해할수있는
수준으로용어를순화하여야할것이다. 또한, 표시방법에대한이해도제고를위해서자치
단체별로광고물표시방법에대한자세한설명과그림예시등의구체적가이드라인마련되
어야 할 것이다
9)
.
2) 정책 이해도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홍보 추진
옥외광고정책이실제본래의목적에부합하고공공문제해결을하기위해서는이해관계
자인점포주, 옥외광고사업자, 국민의참여와적극적인의사교환이전제되어야자발적인지
지와 협력을 획득할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
7) 조사결과 표시방법은 국민 65.5%, 점포주 85%, 사업자 99%가 안전점검은 국민 53.9%, 점포주 65.3%, 사업자 99%가 인지하고
있었다.
8) 표시방법에 대하여 국민은 1.7%, 점포주 22%, 사업자 37.4%, 공무원 62.6%, 안전점검은 2.0%, 점포주 17.9%, 사업자 39.4%,
공무원 58.7%가 구체적으로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9) 영국의 경우 광고주를 위한 표시방법의 설명서가 명확하게 그림으로 제안되어 있으며 보기 쉽게 구성되어 제공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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