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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개정 민사소송법에 의할 경우, 정확한 손해액까지 입증을 하지 못하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손해액을 산정할 근거가 마련되었기에, 담합으로 인한 손해배상청
구 소송에 있어 피해자의 입증 부담은 크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III. 손해배상액 예정과 과실상계의 관계
손해배상에 관하여 미리 배상액을 정하면 채무자에게 심리적 경고가 가능하다. 또한
채권자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 손해액의 입증곤란을 피할 수도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행하여진다. 즉,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란 채무불이행시
채무자가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을 당사자 사이에서 미리 계약으로 정하는 것이다.
민법 제398조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으며,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해서는 법원이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다(민법 제398조 제2항).
한편,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서 법원은 피해자의
과실 정도를 고려하여 과실상계를 할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에 관해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른 직권감액이
아니라 과실상계가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되는데,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손해배상액
의 예정에 관해서는 법원이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을 뿐, 과실상계를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4다200763, 200770 판결
당사자 사이의 계약에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이 예정되어 있
는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채권자에게도 과실이 있다
고 하여도 민법 제398조 제2항 에 따라 채권자의 과실을 비롯하여 채무자가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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