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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의회계처리및공시의개선방안연구_59
연도
국비(단위 : 백만원)
예산액
지출액
합계
5,550,142
5,060,722
2015
1,388,450
1,257,228
2014
1,125,727
1,041,359
2013
1,163,019
1,010,408
2012
937,752
876,502
2011
935,194
875,225
이러한 감가상각대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필수보충사항의 공시에서 국가회계기준에서
요구하고 있는 최근 3년간의 상태평가결과가 제시되지 않고 있다.각 연도별 유지보수비 예
산이도로포장의등급을최소3등급이상유지하는데에필요한금액인지명확하지않다.그
리고자본적지출과수익적지출이구분되어있지않다.
5-3.부속명세서
‘재무제표 표시와 부속서류의 작성에 관한 지침’ 문단 38에 의하면 부속명세서는 재무제
표에표시된회계과목에대한세부명세를명시할필요가있을때에추가적인정보를제공하
기위한것으로서다음의회계과목에대해부속명세서를작성하도록하고있다.
(1) 현금및현금성자산, (2) 장?단기 금융상품, (3) 단기투자증권, (4) 장기투자증권, (5) 장?
단기미수채권,(6)장?단기대여금,(7)일반유형자산,(8)사회기반시설,(9)무형자산,(10)국
채및공채,(11)차입금,(12)출연비
이에따라국가재무제표의부속명세서에사회기반시설유형별(도로,철도,항만,댐,공항,
기타사회기반시설, 건설중인사회기반시설) 당해연도와 직전연도의 증감명세서를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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