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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지방세의 납부방식이 과거보다 훨씬 편리해졌다. 지방세 전자납부 방식은 납세의
무자가 지방세를 납부할 때 감수해야 할 시간과 비용을 줄여주는 장점을 갖고 있으나
시행과정에 뜻하지 않게 개인정보가 유출됨으로써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있기 때문
에 그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요구된다. 또한 민간에서 활성화된 핀테크 기술을 이용
한 간편결제서비스를 활용하여 최소한의 인증만으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김태호(2015) 지방세 송달체계의 개선
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다양한 핀테크기법의 활용을 통한 고지서 송달의 필요성 제기
하였다. 또한 지방세기본법상 송달의 효력과 관련 정기분 지방세에 대한 송달추정주
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박진희(2014)는 지방세 고지서 사용자의 이용형태
분석 연구에서 그동안의 지방세 고지서는 과세관청 위주의 권위적이고 단수 나열식의
과세정보를 제공하던 제공자 중심의 세금고지서에서 탈피하여, 최대한 중복된 내용들
을 정리하고 고지서 앞면에는 납세자가 필요로 하는 주요 과세정보를 제공하고 뒷면
에는 상세한 법적 내용을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또한 가독성 향상을 위
해서 글자크기 및 주요내용을 강조하고 단순한 레이아웃으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
장하였다.
김이영(2001)은 전자고지 및 결제(EBPP)와 관련 2000년 당시 한국의 전자결제시장
은 초기단계로 전자결제시장 확대를 위해서는 전자결제수요 증대와 네트워크 효과를
제고시켜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선결문제로서 개인정보보호문제와 소비자보호문제
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동규, 이성훈(2015)는 스마트폰의 대중화는
금융과 기술의 융합형태로 핀테크산업이 주목을 받고 있다면서 세계 핀테크시장 선점
을 위해서 세계금융회사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규제와 보안
문제가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았다. 백강(2015)은 수요자 중심의 핀테크
논의가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핀테크활성화를 위해서는 공급자와 수요자의 정보 공유
채널이 필요하고, 중소기업이 핀테크산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박정국(2015)은 핀테크 산업발전을 위해서는 정보보안이 필수적이며 정보보
안에 따라 금융상품을 선택하는 기준이 될 것이라고 보았다. 또한 보안에 대한 비용
을 투자로 인식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지원 등(2015) 딥러닝을 이용하여 좋은 성능을 얻기 위한 관건 중 하나는 대용량
학습데이터를 얼마나 빠른 시간 안에 학습시킬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대용량 데이
터를 학습하기 위한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면 효율이 떨어질 수 밖에 없고 기업체에
경쟁력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우므로 얼마나 안정적인 딥러닝 학습 플랫폼을 갖
추고 있는가가 딥러닝의 경쟁력을 좌우하게 된다고 보았다.
선행연구를 분석해 보면 지방세고지 및 송달에 관한 연구가 많지 않으나 납세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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