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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해설
(2) 열수송관 (연결시설을 포함)
[사례] 열수송관의 과세 범위 판단
열병합발전소의 증기분배를 위한 증기
열수송관은 열을 수송하기 위하여 지하
(스팀)관은 송수관의 일종으로 급배수시설
또는 지상에 설치된 관을 말하며 그 연결
로 과세하여 오던 것을 1996. 12. 31 지방
시설을 포함하는 바, 이는 가스관 등의 도
세법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송유관과의 과세
관시설과 유사하며 납세의무자도 주로 지
형평성 차원에서 지역난방용 도관시설인
역난방공사 등의 열수송 도관시설을 취득?
증기(스팀)관을 송수관으로 명칭을 변경하
소유하는 자가 이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런
여 가스관과 함께 과세대상으로 추가하였
데 열수송관에 대하여 「기계장치의 일
으며 송수관은 집단에너지사업법상의 열수
종」이기 때문에 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의
송시설(열수송관과 그 연결시설)로서 물,
2에 규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시설물이 아님
증기 기타 열매체를 수송 또는 분배하는
으로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다음의 감사원
기기 및 그 부속기기로서 열수송관, 순환펌
심사결정례가 있으나 이를 급배수시설과는
프, 기타 열의 수송 또는 분배하는 기기 및
달리 열수송관으로 과세되는 경우에는 새
그 부속기기로서 열수송관, 순환펌프, 기타
로운 과세대상으로 추가한 것으로 보아야
열의 수송 또는 분배와 관련 있는 설비로
한다.
보아 과세하였던 것을 2000. 12. 29 이를
다시 송수관과 열수송관으로 분리한 다음
[사례] 열수송관에 대한 감사원 심사결정
송수관에 대한 과세기산을 1년 유예한 것
(’96. 1. 20)
으로서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창설한 것이
지역난방공사의 열수송관은 생산된 열을
아니라 할 것이고 이 스팀관이 생산과 난
공급 또는 회수배관내의 도체를 통하여 수
방을 겸용하여 대부분의 스팀을 제품생산
용가에게 순환적으로 공급하는 열생산시설
에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방세법령
및 이에 부속 또는 부착된 시설은 생산설
에서 과세대상인 구축물에 해당하는 것이
비를 구성하는 것이며, 열공급배관시설은
다.(행자부 심사 제2002- 121호 2002. 3. 25)
열생산 및 공급시설비와 더불어 지역난방
또한, 건축물에 부속된 급배수시설과 관
시설을 구성하면서 그 배관내에 있는 지역
계에 있어서 열수송관은 급배수시설과 중
난방수라는 도체를 외부에 배출하지 아니
복되는 측면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과세대상
하고 열생산설비인 열교환기로부터 공급받
이 아닌 생산시설의 일종으로 볼수가 있으
은 열을 수용가의 열교환기까지 전달하는
므로 과세범위는 건축물의 부속시설이 아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수용가의 냉수를 온
닌 열수송관으로 한정하고 생산시설과의
수 및 급탕수로 변환시키는 기능을 하는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다.
시설로써 열생산, 공급설비를 구성하는 부
속 또는 부착시설에 해당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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