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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불필요한 감면 정비
그간 지방세법과 감면조례 등에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었던 감면규정을 지방세특례제
한법으로 모으면서 불필요한 감면을 폐지하는 등 전면 재정비(20건 총 3,453억원)하
였다.
<표 1> 지방세 감면 재정비 내역
구 분
건 수
과세전환액(백만원)
20
345,330
감면조례 표준안 정비(‘09년말 개정)
12
345,243
세제지원 형평성 제고(‘09년말 개정)
3
37
실효성 없는 감면 폐지(‘09년말 개정)
5
50
② 일괄 일몰방식 개별 일몰방식 전환
종전 3년 단위로 일괄일몰방식으로 운영되는 감면규정을 감면대상별로 유형화하여
일몰시한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였다.
? 원칙적인 일몰기한(공공법인 등 일반적인 대상): 3년 일몰
? 사회적 약자?취약계층(청소년, 노인, 장애인, 여성 등): 5년 일몰
? 농어민, 비영리사업자(학교 및 외국교육기관, 종교, 정당 등): 미설정
③ 감면조례허가제 폐지 및 보완대책 마련
지방자치단체의 과세 자주권을 제고하기 위해 감면조례에 대한 행정안전부 허가제를
폐지하였으며, 이와 함께, 선심성 지방세감면의 남발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보완
대책을 마련하였다.
즉, 각 자치단체 감면내역을 매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주민에게 공시토록 하는 지
방세지출예산제도를 새로이 도입하여 지방세감면에 대한 주민통제를 강화하고, 서민생
활 지원,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등 감면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 지방세 감면요건을 법제
화하였다. 또한, 향후에도 관련법령 개정을 통해 조례에 의한 감면액은 교부세 지원대
상에서 제외하는 등 제도 보완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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