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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회계 전문인력의 양성: 당위성과 한계 _ 51
있으나예산의중요부분을차지하고,예산의효율적운용에서가장중요한일반공무원의인
건비는관리운영비로처리되고있다.인건비에대한세부명세가있는상태에서사업별로인
건비로배분하는방안에대한고려가필요할것이다. 인건비배분에대해서는행정운영경비
를모든단위사업이나세부사업즉,프로그램에배부하는것은원가회계이론에부합하는점
은있으나이용가능성이나유용성에문제가많다는지적도있다(이경섭a,123).
원가의정보활용성을높이기위해서는미국지방정부와같이경상지출과자본지출의구분
이나프랑스지방예산을참조할필요가있는데경상예산(지출,경상지출사업)과자본예산(지
출,자본지출사업)간에는예산의편성방법(예산계획포함),예산의시야,지출의대상과규모,
재원,운영방식,원가산정,성과관리등에서차이가있는데
우리의경우사업이라는명칭하
9)
에경상지출사업과투자사업이모두포함되어같은맥락에서파악한다는문제점이있다.
회계정보의용도를고려함이없이일반행정비성통제경비와경상지출사업,투자사업을같
은맥락에서파악하는것은문제가있는데경상지출사업의경우재정관리인프라인회계정보
에의하여사업관리자는사업수행중의계획과실제집행, 예산과실제집행간의상이함을알
수있으며그원인을분석하여사업등이계획대로집행되도록하거나외부수요에맞게조정
하며장애요인을제거하는등자원의효율적사용을위한집행을하게되며이점이발생주의
회계를도입하는가장중요한편익이된다. 문제가되고있는농업보조금이나복지사업비가
대표적인예라할수있을것이다.
10)
사업원가는정책이나사업별에소요되는경비로서그경비지출의편익은행정기관이외의
단체나시민및각계층그룹(학생,농민,소상공인,노인)등이되며경비성질에서는보조금이
나이전경비가많다. 사업원가는재정수요나수혜자의증감에따라사업비를늘리거나줄여
야하는등조장경비의성격을가지고있고절약과통제대신사업의효과와원가를고려하여
집행하고자원의효율적사용이주된문제가된다.경제적으로집행한다고생활보호대상자의
보조금을임의로삭감하여서는안된다(이경섭a,122).
영국의자원예산은원가를다루는자원예산(resourcebudget)과새로운투자를다루는자
본예산(capital budget)으로구성된다. 자원예산은 행정비용(administration costs), 자본비용
9) 경상지출과 자본지출의 구분은 사업별?조직별 원가관리 실행, 합리적 투자우선순위 결정과 투자사업
효율성제고,투자사업과차입재정의연계를통한재정운영효율성제고,주민조세부담의기간별분산과
세대간형평성확보등의이점이있다(임성일,146).
10)우루과이라운드후20년간183조의지원금의상당부분은헛돈이돼버렸는데300만농민중10%만무
상 보조금 혜택을 받았는데 정부는 정확한 실태조사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2017년까지 54조를 더 보
조할예정이다(조선일보,2012.3.1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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