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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법 제33조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자(지방계약 시행령에만 있는 사항)
17. 감리용역계약에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05조제9항 및 계약서 등에
따른 감리원 교체 사유 및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감리원을 교체한 자
18.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과 관련하여 사기로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친 자
19.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유지ㆍ보수 계약
의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중 누출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피해가 발
생할 것으로 판단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사전에
누출금지정보로 지정하고 계약서에 명시한 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한 자
20.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계약 중 타당성조사 용역계
약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요 예측 등 타당성조사를 부실하게 수
행하여 발주기관에 손해를 끼친 자
21.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입찰금액의 적정성 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후 정
당한 이유 없이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
거나 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
3)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국가계약과 지방계약은 동일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만, 제재기간상에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실시공
또는 부실설계·감리를 한 자, 계약의 이행을 조잡하게 한 자, 2억원 이상
의 뇌물을 준 자,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 과정에서 국가에 손해를 끼친 자의 경우 최대 2년까지 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두고 있다. 반면에, 국가계약법에만 해당 담합
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가 2년의 제재기간을 설정되어 있어서 지방계
약법보다는 담합행위에 대해서 큰 부정당행위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에서는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을 국가와 지
?제2분과? 부정당업자 제재에 대한 행정관리방향 ?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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