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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의 재정분권 강화를 위한 정책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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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지방소비세 도입 전과 후의 세수 비교
(단위: 조원, %, 결산기준)
2010
2009
구
분
도 입
미도입
세수(비중)
세수(비중)
신장률
세수(비중)
신장률
45.17 (100) 49.16 (100)
8.8
46.48 (100)
2.9
전 국
26.19 (58) 27.38 (56)
4.6
26.50 (57)
1.2
수도권
시
7.35 (16)
8.35 (17)
13.6
7.73 (17)
5.2
비수도권
11.63 (26) 13.43 (27)
15.5
12.25 (26)
5.3
도
о 지방소비세는 지방소득세와 함께 지방세수 확충을 위한 가장 적절한 세원
임
- 2009. 8. 26 총리실 주관 장관급 제2차 회의에서 합의(지방소비세 2010년
도입(부가가치세의 5%) 결정, 2013년부터는 부가가치세의 10% 확대)
- 재정지출 수요 대응과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지방소비세 세율 20%
로 확대(지역상생발전에 기여)
■ 지방소비세의 세율확대
о 지방세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가장 적절한 세원은 지방소비세임
о 사회복지비관련 지방비 부담이 급증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지방세수의 상
대적 감소는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음
- 우선 1단계로 지방소비세의 세율은 부가가치세의 15%로 확대하고, 2단계
로 20%까지 확대 필요
다. 주행분 자동차세의 정상화
■ 주행분 자동차세의 내용 및 특징
о 주행세는 1999년 한미자동차협약으로 인한 자동차세 세율인하에 따른 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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