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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 정책수용성 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조사결과표시방법이나안전점검정책내용에대한이해도가미흡한상황이므로정책존
재자체에대한홍보나공유보다는구체적인정책내용을명확하게인지할수있는방향으
로홍보내용을구체화해야할것이다.이와더불어지속적으로옥외광고표시방법과안전점
검정책의정당성을홍보하고구체적인내용을명확히전달하는것은정책에대한거부감이
나 피로도를 줄이는 동시에 정책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지지를 이끌어 내는 데에도 도움이
될것이다. 또한조사대상별이해도의수준이상이하므로홍보대상을세분화하여제공해야
할 정책홍보 내용을 차별화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2 정책 인정도 제고방안
1) 현실적인 정책 실행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옥외광고표시방법정책에대하여점포주60.7%, 옥외광고사업자48%, 공무원40.6%이
현실적으로적용하기적절하다고응답하였으며안전점검에대해서는점포주61%, 옥외광고
사업자 62%, 공무원 47.1%만이 공감하였다.
정책수용성을확보하기위해서는무엇보다도현장에대한문제파악이우선되어야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에 현장에서 일어나는 구체적인 문제를 진단하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가동되고있지못한상태이다.따라서이를전담하여수행할수있는주체를분명히하고이
에대한투자도분명히해야할것이다. 이러한추진체계의구성및운영을통해먼저관련
정보및자료를체계적으로수집해야한다.이때추진체계는옥외광고정책을수립하는정부
부처와정책을집행관리하는지방자치단체로구성되어야하며, 현장의생생한의견을수렴
하기위해서관련시민단체나전문가단체, 현장업계등의참여가가능한네트워크의형성
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안전점검의경우기초자치단체별수수료금액이차이가있으나,옥상간판은22,000
원에서 45,000원 수준으로 안전점검의 기준(기초, 자재, 용접, 전기설비 등)을 전문적으로
점검하기에다소미흡한금액으로볼수있다. 이밖에도법령상표시방법이나안전점검의
정책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의 문제 파악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정책현장의문제확인 및분석활동은 지속적으로이뤄져야 할것이다. 정책수행 시그
문제파악및분석은정책수립단계뿐만아니라집행등의정책전반의과정에걸쳐지속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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