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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LF
한국지방재정학회
TheKoreanAssociatiofnorLocal inance
년부터 다시 증가하는 추세로 반전하였음
○ 조정교부금이 세입에서 차지하는 위상은 경기도와 비경기도 지역이 큰 차이를 보이
고 있음. 경기도의 경우 ‘09년 7.6%에서 ’15년 11.1%까지 크게 상승하였으나
비경기권 시?군의 조정교부금 위상은 3%대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그림1｜시?군조정교부금이세입에서차지하는위상의추이
3. 재정형평화 분석
1) 분석 통계
○ 각 시?도에서 교부세과에 제출한 엑셀 통계 중 2014년도 결산치로 분석함
○ 분석에 이용하는 통계는 자체세입, 보통교부세, 조정교부금으로 함
- 조정교부금의 재정형평화 영향력 내지는 위상을 확인하는데 있기 때문에 국고보조
금, 시?도보조금 등을 제외함
- 재정형평화 관련하여 보통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의 역학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
다 판단하여 결과가 명료하게 도출될 수 있도록 자체세입, 보통교부세, 조정교부금
으로 한정하였음
2) 재정형평화 분석
○ (자체세입+보통교부세+조정교부금) 불평등계수는 (자체세입+보통교부세) 보다 높
아지는 결과를 보였음
56 ? 보성군 찾아가는 세미나 - 미래 10년 보성군 재정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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