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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반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배상 예정액을 감액할 수는 있을지
언정 채권자의 과실을 들어 과실상계를 할 수는 없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
정한 다음, 이 사건 계약의 특수조건 제10조 제4항 은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
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것인데,원고가 납품한 이 사건 물품에 하자가 발생하였
고, 육△△×사령부의 하자보수 또는 대체납품 요구를 거절하여 그 채무를 불이행
함으로써 피고에게 약정된 손해배상의 예정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전제한 다
음, 그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다고 볼 수 없어 민법 제398조 제2항
에 따라 감액할 수는 없지만,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피고 측 육△△×사령부 검사관 소외인의 주의의무 위반이 기여하였음을 들어 원
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하는 과실상계를 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상의 채무를
불이행하여 약정된 손해배상의 예정액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피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참작하여 손해
배상의 예정액을 감액할 수는 있을지언정, 피고의 과실을 들어 과실상계를 할 수
는 없다.
IV.입증책임의 전환 및 실손해와 별도로 부가되는 약정가산금의 성격
관련 계약조항의 해석 문제
1.
실제 공공조달계약에 있어서 정형화된 일반조건 이외에 각 발주처 별로 계약에 적용
하는 특수조건이 상이할 수 있다.
최근 아래와 같은 방위사업청의 계약특수조건의 해석이 문제된 사안에 관해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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