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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_2016년한국정부회계학회동계세미나발표논문집
Ⅳ. 사회기반시설의 회계처리와 공시의 개선방안
1. 취득원가의결정
미국의 GASB34(문단 18)에서는 장기자산(capital assets:사회기반시설 포함)은 역사적 원
가로보고하되,여기에는자본화된이자와자산을사용을위해의도한장소와조건으로만드
는데 필요한 부수적인 지출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IPSAS5(문단 18)에서도 적격자산의 취
득,건설 또는 제작에 직접 소요된 차입원가는 해당 자산(사회기반시설을 포함한 유형자산)
의취득원가에포함하도록하고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자비용을 유형 및 사회기반시설의 취득과 관련된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자본화하지 않고 비용으로 처리한다.자산의 제작,매입,건설을 위하여 사용된 자금
을차입금으로충당하는경우동차입금에대한이자비용등은원가에산입하지않고발생시
점에 비용으로 처리한다(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 문단 9).이에 대한 분
명한근거없다
13)
.
2. 사회기반시설의범위(토지포함여부)
GASB34문단 19.에 의하면 장기성 자산(Capitalassets)을 토지,토지부속시설,편의시설,
건물, 건물부속시설, 운반구, 기계, 장비, 예술작품 및 역사유물, 사회기반시설, 그리고 1년
이상의수명을갖고사용되는기타의모든유형또는무형자산을포함하는것으로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기반시설은 장기간 수명을 갖고,본질적으로 이동이 어렵고, 다른 자본자
산에 비해 훨씬 오랜 기간 동안 유지(보전)될 수 있는 장기성 자본자산이다.사회기반시설의
예로는 도로, 교량, 터널,배수시설, 상하수도,댐, 조명시스템을 포함한다. 건물은 사회기반
시설 네트워크의 필수적인 일부를 구성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사회기반시설에 포함하지 않
는다.미국의경우에는토지를사회기반시설로분류하지않고있다.
사실 토지를 사회기반시설에 포함하는가 여부가 중요한 이슈가 될 수는 없다고 본다. 다
만,사회기반시설을 국가가 관리할 자산으로 재무제표에 포착한 이유는 국유재산의 통합적
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것이다.따라서 토지를 사회기반시설에 포함시키더라도 토지와
실제 국가의 예산을 투입하여 적극적인 관리와 유지가 필요한 사회기반시설을 구분하여 표
13) 지방정부회계기준에서도 해당 공사(사업)와 직접 연관성을 지니는 지방채에 대한 이자(건설자금이자)
는건설중인자산에포함하지 않고이자비용으로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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