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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지방재정·회계글로벌리포트
위의분류를기본으로하여수익자부담률을설정하지만시설의설치목적및기능,
사업내용,이용대상자,유사시설과의비교등을통해적정수익자부담률을설정하
SECTION1재정·회계
는경우가있다.한편,시설본래의목적이외의이용에제공하는경우에는수익자부
담률을수익자부담100%로요금을설정한다.
(6)격변완화장치
위의 방법으로 수익자부담액을 산정한 결과, 종전의 사용료 등과 비교해서 급격한
부담비용증가로시민생활에영향이우려되는경우에는격변완화장치로현행사용
료의1.5배를넘지않는범위로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한편,정기적으로부담액
을재검토할때에도급격한부담액변화를피하고단계적으로적정부담액을산정하
도록한다.
SECTION2계약SECTION3공유재산
(7)감액및면제
??? 액및면제제도의기본방침
지금까지의감액및면제제도는장애자등의사회적약자에대한배려를시작으
로사회교육,복지,지역주민단체등의활동을지원,사회참가의촉진등의관점
에서일정효과를거두고있다.그러나감액및면제에상당하는부담은공적비용
으로충족하게되어수익자부담의공평성,공정성을확보하는관점에서보면감액
및면제에대해서는정책적및특례적조치로적용을한정해야한다고볼수있다.
이를위해사용료의감액및면제는반드시필요하다고판단되는경우에한해적
용하는것을원칙으로재검토하도록한다.
??? 액및면제의기준
전시설공통의기준:다음과같이공공,공익상의사용에한해감액,면제하도록한다.
시혹은시의기관(시가설치하는부속기관을포함)이주최할경우
면제
시혹은시의기관(시가설치하는부속기관을포함)이공동으로주최할경우
감액
시설의관리운영단체(지정관리자)가시설의설치목적에합당한사업으로
면제
공익에도움이된다고인정된경우
시장이특별히필요하다고인정한경우
감액 혹은 면제
(시설의설치목적을고려하여특별한사정에의해인정된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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