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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나연 ! Indiana University 경제학 박사과정
미국은 주 정부 및 시 정부의 재무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재정건정성 지표를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다. 현금
안정성, 예산 지속성, 장기적 건전성, 서비스 수준의 유지 네 가지 분야의 계량적 지표를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한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활용되는 재무 지표는 재정상태, 재정운영, 회계책임 3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기업회계기준을 따른 지표로, 지방자치단체 회계정보 이용자들이 찾고자 하는 정보와는
거리가 있을 수 있다. 이를 개선하는 데에 해외의 사례들을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며,
하나의 참고자료로서 본고에서는 미국의 주정부와 시정부에서 활용되는 건전성 지표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정부와 시정부가 공히 네가지 차원 (현금 안정성, 예산 안정성, 장기 안정성 및 서비스 수준
안정성)에 근거하여 지표를 개발하였으며, 이는 현행 한국의 상황에 맞춰 지표를 개발하는데 좋은
레퍼런스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특히 주정부 재정건전성 지표는 신뢰성, 유효성 측면에서 매우 타당한
것으로 검증을 받은 만큼, 벤치마크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재정건전성에 대한 정의는 일반적인 것부터 구체적인 것까지 다양하다. 재정건전성에는 정부가 현재와
미래의 채무를 충분히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이 포함된다. 때로 재정건전성은 순자산(net assets), 자금
자본 (fund equity) 또는 순 현금 흐름(net cash flows)의 누적 변화(cumulative changes) 로
정의되며 금융 위기와 재정적 스트레스 상황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가능한 자원이 극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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