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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과 지방세과세대상범위 해설
현 행
개 선
방송중계탑(방송법 제54조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방송중계탑
방송중계탑은 제외한다)
(3) 방송중계탑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필요로 하는 대외방
송과 사회교육방송중계탑은 제외)을 지방
방송중계탑이라 함은 방송법 제9조의 규
세(취득세, 재산세등) 과세대상으로 규정하
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방송사업자가 유
고 있는바, TVR이 과세대상인 방송중계
?무선 방송전파를 송?수신하기 위하여 지
탑이 아닌 방송중계탑의 보조시설물에 해
상에 설치한 철탑 등 구조물을 말하는 바,
당되는 경우라면 지방세(취득세?재산세등)
그 용도는 상업방송, 교육방송, 대북방송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행자부 세정
등 다양하다. 과세대상의 범위도 중계탑과
13407- 162, 2002. 2. 14)
그 방송중계시설물 중에서 「중계탑」부분
만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으나, 방송중계탑
(4) 무선통신기지국용철탑
중에서 대북방송 등 공익방송을 주로 하는
방송중계탑에 대하여는 과세대상에서 제외
무선통신기지국시설물이라 함은 이동무
하는 문제에 대하여 공익방송을 하는 방송
선통신 및 무선호출사업을 영위하는 사업
중계탑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MBC
자 등이 전파를 무선으로 송수신 하기 위
하여 설치한 안테나?디지털모듈 등 송수신
?SBS 방송국등 상업방송을 병용하는 경우
까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결과가 초래
시설을 포함한 시설물을 말하는 바, 전파법
됨으로 대북방송 등 공익방송을 전담하는
제25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
가 배제되는 것은 제외하고 있으나 전파법
방송중계탑에 한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하
는 것이다.
제2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과세대상
방송법제54조제1항 제5호: 국가가 필요
에서 제외되는 무선국중에서 「전파법 제
로 하는 대외방송(중계전선 및 이해증진과
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허가를 받은
무선국」에 대하여도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문화?경제교류 등을 목적으로 하는 방송)
과 사회교육방송(외국에 거주하는 한민족
으로 무선통신기지국시설물중에서 무선국
을 대상으로 민족의 동질성을 증진할 목적
개설허가 유효기간 5년이내 범위내에서 허
가를 받고 그이후에는 재허가를 받는 경우
으로 하는 방송)의 실시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면 신규사업자에 대
[사례] 방송중계탑의 취득세 과세대상 범위
하여만 과세하게 되어 과세불형평을 초래
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의2제7호에서 방
되고 또한, 무선통신기지국시설물은 법령상
용어가 아니며, 「안테나?디지털모듈 등 송
송중계탑(방송법 제54조 제1항 제5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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