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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주제
방하는 사항, 재정위기 자치단체에 대한 사후관리방안 등은 상호간에 연결되어 있어 단일 법안으로
포괄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일본, 미국 등의 사례로 볼 때 (가칭)재정위기관리법은 우리의 실정에 맞게 도입해야 할 것
이다. 재정위기 자치단체의 선정의 경우 일본은 총무성의 임의선정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나 미국은
신청주의이다. 외형상 신청주의가 자치원리에 가깝게 느껴질 수 있지만 단체장의 권한정지, 직원해
고 등과 같이 기업의 파산제도를 염두하고 운용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일본의 자치체 재정건전화법을 참고하여 (가칭)자치단체 재정위기관리법 도입 시 예상되는 쟁점
과 정책대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교부세등 지방재정조정제도가 존재하는 한 자치단체의 파산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는
현실을 감안하여 관리대상 자치단체는 재정압박, 재정고통으로 분리하여 선정한다.
둘째, 단체장의 권한은 선결조건을 어느 정도 충족했는가에 따라 다소 가변적인 요소가 있다. 지
방채무 총액한도제는 물론이고 총액인건비제, 투ㆍ융자심사, 예산편성기준 등 각종 규제사항을 전
면적으로 폐지한다면 단체장의 권한은 정지시키고 중앙정부가 직접 개입할 명분이 있다. 반면에 관
련 제도들의 통제수준을 일부 완화하는 수준에 그친다면 단체장의 권한은 유지하되, 예산통제 방식
으로 대응하는 편이 바람직하다. 다만, 재정고통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직무
이행명령제 및 주민소환의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직무이행명령의 대상에 재정건전화계획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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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이행을 추가하며 주민소환 역시 재정건전성의 중대한 과실을 포함하여 적시하여야 한다.
셋째, 재정건전화의 내용은 인건비, 경상적 경비, 투자비 등 주요 세출경비의 삭감이 포함되어야
한다. 세입 측면에서도 과표현실화, 사용료ㆍ수수료 현실화, 세율인상, 징세율 제고 등 징세노력 강
화를 위한 각종 시책을 포함시켜야 한다. 이 역시 재정압박과 재정고통을 분리ㆍ적용할 수 있는바,
재정압박은 자율적인 수립ㆍ이행으로 하며 재정고통은 중앙정부 승인을 의무화 한다.
10) 단체장 권한과 관련한 규제는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는 직무이행명령제와 주민소환제를 활용할 수 있다. 직무이행명
령제는 국가위임사무 및 시도위임사무를 단체장이 소극적으로 이행할 때 강제하는 장치이다. 주민소환제 역시 지역주
민이 단체장 및 지방의원을 소환할 권리만 갖는다고 다소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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