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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저탄소 녹색성장의 현황
1. 국제적 현황
1997년 12월 일본 교토에서 개최된 유엔기후변화협약 제3차 당사국총회는 지구온
난화의 가장 큰 원인인 온실가스의 감축을 위해 선진국들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의무적
으로 규정하였다. 당시 총회에 참가한 38개국(선진국)은 2012년까지 온실가스 총배
출량을 1990년 수준보다 평균 5.2% 감축하기로 약속하는 협약서를 채택하였다(교토
의정서, 京都議定書, Kyoto protocol).
2007년 12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유엔기후변화협약 제13차 당사국총회는
2013년 이후의 새로운 국제협정(포스트 교토)을 마련(발리 로드맵, 발리행동계획)하
고자 하였다. 당시 회의는 격론 끝에 2012년 만료되는 교토의정서를 대체할 새로운
기후변화협약의 체결을 위해 2년 후(2009년) 덴마크 코펜하겐에 모여 다시 그것에 대
하여 논의하기로 합의하는 정도로 마무리 되었을 뿐이다. 따라서 회의 참가국들이 책
임져야 할 구체적인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과 그 시한 등은 정하지 못하였다. 2009년
12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제15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역시 발리행동
계획을 실천할 구체적인 방안의 모색은 실패하였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EU는 2020년까지 1990년대비 20% 감축을 계획하고 있으며,
’09. 4월에 EU 기후변화 종합법(Directives)」발효하였다. ’05년에 배출권거래제
(EU-ETS) 도입 및 시행을 하였으며, ’09년에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규제를 도입하였다.
영국은 ’08. 12월에 세계 최초로 기후변화 법안 도입하고 감축목표 명시하였으며,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34% 감축목표를 설정하였다.
미국의 경우 ’09년 1월에 10년간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1,500억달러 투자를 계획했
으며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17% 감축을 담은 “청정에너지·안보법안
(Waxman-Markey)”(‘09.6, 하원통과)을 발표하였다.
일본은 저탄소 사회구축을 위해 ’07. 5월에 ?Cool Earth 50? 발표하였고, 저탄소
혁명전략 등을 담은 미래개척전략(J Recovery plan)을 ’09년 4월에 발표하였으며,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15% 감축을 계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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