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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_ 2012년 한국정부회계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capital costs) 및 사업비 지출(programexpenditure), 준비금(provision)으로구분되고 자본
예산은 새로운 투자(new investment)에서 자본지출에 의한 수입(income)과 순 대부액(net
lending)으로구성된다(이경섭b,106).자원예산에서부터계정을달리편성하기때문에수혜
자가시민이되는사업비를수혜자가공무원이되는행정비용으로이용또는전용(virement)
이원천적으로금지되고있다.
프랑스지방예산은경상계정과투자계정으로나뉘어지는데(최진혁,83-84)경상계정은자
치단체가제공하는서비스의규칙적이고일상적인경상기능에필요한수입과지출을기술하
는 것으로 지출에 있어서는 인건비, 물건비, 경상소비, 수선비, 제3기관에 이전된 모든 경상
혹은투자보조금,재정활동비를말한다.투자계정은지방자치단체의자산구성이나가치에직
접적으로영향을주는것이다.
2.재정관리제도간의연계부족
재정관리제도간의연계(linkage)는특정한목적을위한재정관리제도가다른목적을가진
예산관리제도와상이하게작용하지만, 예산운영과정에서수집된 자료들이상호호환되어야
하는것을의미하는것으로발생주의에서산출한회계정보가여타재정관리제도와호환되어
야한다는것을의미한다(강인재b,8).
발생주의회계는2000년대초도입된예산관리제도의기초인프라를구축, 재정운영의효
율화에기여할것으로기대되었으나재정관리제도간의연계에대한인식부족과예산분류체
계의 미비 등으로 의도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앙정부는 2007년 시행된
국가재정법에기존의중장기계획수립제도를체계화한국가재정운용계획과재정성과관리제
도를규정하고,프로그램예산제도,발생주의회계를도입하였다.지방자치단체에서는재정운
용의효율성을제고하기위하여①중기재정계획제도(1988년법제화),재정투?융자심사제도
(1994년법제화), 예비타당성조사, ②사업예산제도(2008년시행), ③복식부기?발생주의회
계(2007년시행),④성과평가(2006년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의해법제화)등을도입운용하
고있다.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거시적 측면에서 재정전망에 기초한 재정수지와 국가채무관리
계획,분야별재원배분이핵심적인내용이나분야별재원배분이적정하게수립되기위해서는
경제?사회적변수의예측과정부의정책방향과함께개별적사업의원가와타당성분석이효
과적으로이루어져야한다. 문제는국가재정운용계획과 단년도프로그램예산제도와의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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