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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으로 구분, 비교하고 있다.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제재기간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
국가
지방
부실벌점이 150점 이상인 자
2년 1년 10개월 이상 2년 이하
부실벌점이100점이상150점미만인자 1년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부실벌점이 75점 이상 100점 미만인 자 8월
7개월 이상 9개월 미만
부실시공 또는 부실설
계·감리를 한 자
부실벌점이 5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6월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부실벌점이 35점 이상 50점 미만인 자
4월
3개월 이상 5개월 미만
부실벌점이 20점 이상 35점 미만인 자
2월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하자비율이 100분의 500이상인 자
2년 1년 10개월 이상 2년 이하
하자비율이 100분의 300이상 100분의
1년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500미만인 자
공사
하자비율이 100분의 200이상 100분의
8월
7개월 이상 9개월 미만
300미만인 자
100분의 100이상 100분의 200미만인 자 3월
2개월 이상 4개월 미만
계약의 이행을
조잡하게 한자
보수비율이 100분의 25이상인 자
2년 1년 10개월 이상 2년 이하
보수비율이 100분의 15이상 100분의 25
1년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미만인 자
물품
보수비율이 100분의 10이상 100분의 15
8월
7개월 이상 9개월 미만
미만인 자
보수비율이100분의6이상100분의10미
3월
2개월 이상 4개월 미만
만인 자
계약 이행을 부당하게
설계서와달리구조물내구성연한의단
1년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하거나 계약을 이행함
축,안전도의위해를가져오는등부당한
60 ? 지방자치강화를 위한 지방계약의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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