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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의 현재와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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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 차원에서 도입
ο 주행분 자동차세의 배분구조
- 주행분 자동차세의 배분체계는 정유회사가 주행분 자동차세를 해당 자치
단체에 납부하면 이를 합계하여 정해진 배분기준에 따라 자치단체에 배분
하고, 자치단체는 이 중 자동차세보전액은 세입조치하며, 유가보조금은 운
수업체에 배분
주행분 자동차세 배분구조
ο 주행분 자동차세의 문제
- 주행분 자동차세는 1999년 한미자동차협약으로 인한 자동차세 세율인하에
따른 세수보전 차원에서 도입되었으나 도입 목적과 달리 활용
? 자동차세 보전(8,442억원): 승용자동차 징수액 비율에 따라 시?군세입으
로 정액보전
? 버스?택시?화물차에 유가보조금으로 지원(2.4조원): 제1차 에너지세제개
편에 따라 경유?LPG 부탄에 대한 유류세를 인상하면서 운수업계 부
담완화를 위해 세액인상분을 보조금으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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