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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정책수용성 제고방안
으로수행될필요가있다. 특히정책이집행될때정책결정자들은계속적으로문제확인단
계로돌아가서규제가기대한효과를거두고있는지만약그렇지못하다면그이유가무엇인
지등에관해모니터링하고,이를반영하여정책수용성을지속적으로관리하여야할것이다
(박경효, 정윤수, 2001; 186).
2) 교육 강화 및 대상 확대로 정책의 실효성 확보
조사결과안전점검은실행상의정확성부족으로공중에대한위해방지라는기본목적을
달성하는데한계가있는것으로파악되었다.여기에서의정확성부족은담당자주관적기준
이나육안에의해점검이시행되어실효성이미흡하다는것인데, 이러한안전점검의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위탁업체나 이를 관리하는 담당공무원에 대한 교육이
활성화 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안전점검을위탁할수있는자는?건축사법?에따른건축사, 건축이나옥외광고관
련기술자격을취득한자의사업자단체나비영리법인등이다. 이중건축사나관련업체들
은건축이나안전의전문가라할지라도옥외광고에대한기본지식은미흡할수밖에없다.
따라서옥외광고에대한기본지식이파악된후점검되는것이타당할것이다. 법률개정(안)
에도안전점검위탁업체의교육의무화가포함된만큼안전점검에대한명확한기준과내용
에 대한 교육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10)
.
또한,현재옥외광고교육은옥외광고업자,공무원등을대상으로만시행되고있는데,실제광
고물의소유주인점포주대상으로정기적인교육은매우부족한실정이다.따라서점포주대상의
표시방법과안전점검에대한사전교육실시하여표시방법준수율을제고할수있을것이다.
3 정책 준수도 제고방안
1) 옥외광고 단속인력(집행력)의 한계 보완
조사결과옥외광고표시방법이나안전점검에대한규정을위반하거나준수하지않았을때
10)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는 종사자와 공무원 대상의 사이버 교육에 안전점검 교육 커리큘럼을 개발하였고 공무원 대상의 현장
안전점검 교육을 실시하고 있어 향후 안전점검 위탁업체나 공무원들도 이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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