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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LF
한국지방재정학회
TheKoreanA ssociatiofnorLocal inance
- 이것은 조정교부금이 보통교부세의 재정형평성을 왜곡할 뿐 아니라 보통교부세로 인
하여 완화된 재정격차를 정반대로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시사함
｜표8｜(자체수입+보통교부세+조정교부금)불평등계수
지니계수
변이계수
자체세입
a+보통교부세
a+b
자체세입
a+보통교부세
a+b
(a)
(b)
+조정교부금
(a)
(b)
+조정교부금
경기
0.400
0.309
0.321
0.787
0.595
0.633
비경기
0.481
0.279
0.288
1.074
0.574
0.604
○ 자체세입, 보통교부세, 조정교부금 세입 원천 모두를 대상으로 지니계수를 분해한 결
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첫째, 경기도와 비경기도 불문하고 자체세입이 지니계수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이
압도적으로 높고, 비경기도에 비하여 경기도의 영향력이 더 크게 작용하였음
- 둘째, 한계효과를 보면 보통교부세의 경우 세입불평등을 개선시키는 기능을 발휘하
고 있으나 조정교부금은 0.034, 0.032로 작은 수치나마 세입불평등을 확대시키는 방
향으로 기능하였음
｜표9｜(자체수입+보통교부세+지니계수)지니계수분해
자체세입
보통교부세 조정교부금
경기
0.887
-0.052
0.165
지니계수에 대한
상대적 기여도
비경기
0.696
0.223
0.081
경기
0.167
-0.201
0.034
지니계수에 대한
상대적 한계효과
비경기
0.258
-0.290
0.032
3) 재정여건 적정 비중의 모색
○ 앞에서 자체세입이 세입불평등을 초래하는데 있어 압도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으
며, 조정교부금의 세입불균형 개선기능이 보통교부세의 세입불균형 개선기능에 압도
되어 (+) 한계효과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확인한 바 있음
○ 때문에, 조정교부금의 한계효과가 (-) 수치를 기록하도록 하는 세입불균형 개선기능
수준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며, 이와 관련하여 지방재정법이 규정한 배분기
준에 대한 검증을 생각해 볼 수 있음
○ 그 이유로 현행 배분기준은 인구 50%, 시?도세 징수액 30%, 재정력 20%를 적용하
시·군 조정교부금제도의 실태와 재정형평화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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