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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계약금액의 착오등과 부당이득금등의 환수)
① 이 계약체결 후 원가계산자료 및 계산의 착오로 인한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
의 부당한 결정으로 "을"이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기타 공무원의 착
오로 국고에 손실을 끼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을"은 지체없이 부당이득금을 "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을"이 허위 기타 부정한 자료를 제출하여 부당이
득을 얻은 때에는 "갑"은 부당이득금의 환수와 동시에 이에 더하여 부당이득금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환수할 수 있다.
② "을"은 "갑"의 원가계산자료 등 가격 증빙자료의 제출 또는 열람요구에 응하여
야 하며, "을"이 정당한 이유없이 이에 불응하거나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갑"은 적정하다고 판단한 부당이득금과 그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환수할 수 있다.
③ "갑"은 필요한 경우에는 위 가격 증빙자료의 검토 완료시까지 계약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
입증책임의 전환 여부
2.
통상적인 채무불이행 소송에 있어서 손해의 발생 및 손해액에 대한 입증은 채권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가 부담하게 된다.
공공조달계약 역시 동일하게 계약상대방의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
우, 그 손해액에 대해서는 발주처가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국방조달계약에 있어서, 방위사업청이 손해액 산정을 위한
자료를 계약상대업체에 요구하였으나, 계약상대방에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방위
사업청이 현저히 불합리한 기준에 따라 손해액을 산정한 것이 아닌 이상, 방위사업
청이 주장하는 손해액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손해액 산정이 현저히 불합리
하다는 점에 관해서는 계약상대방이 입증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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