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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의회계처리및공시의개선방안연구_61
시하는것이정보유용성측면에서바람직할것으로보인다.
3. 표시방법과공시
3-1.표시방법
감가상각자산과감가상각제외자산(토지)또는감가상각대체자산의구분이이루어지지않
고있다.국가가 소유관리하는 사회기반시설의감가상각을 표시하는것은 국가자산관리의
중요한 사항이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감가상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감소되고 있다는
것은사회기반시설에대한서비스의수준이낮아질가능성이있다는것을알려주는것이다.
이는사회기반시설을국가재무제표에표시하고발생주의복식부기를도입한중요한성과라
할수있다.또한사회기반시설이적절히관리되어감가상각을하지않는경우에는사회기반
시설이일정수준의상태를유지할수있도록국가가잘관리하고있다는증거가될수있기
때문에중요한정보라할수있다.감가상각대체사회기반시설을규정하고있는미국의경우
에는대부분의주에서감가상각대체사회기반시설을별도로표시하고있다
14)
.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의3에서는 재무제표의 과목은 해당항목의 중요성에따
라 별도의 과목으로 표시하거나 다른 과목으로 통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고 하여 중요성을
고려하여별도의과목으로표시할지여부를 결정하도록하고있다.또한재무제표의표시와
부속서류의 작성에 관한 지침 문단 4에 의하면,회계처리와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계정과목
과 금액은 그중요성에 따라실용적인 방법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하여중요성을 고려하
도록하고있다.
2015년 국가재무제표에서 기타사회기반시설이 75조원으로 도로(237조원)를 제외한 모든
사회기반시설보다훨씬큰금액이다.철도는54조원,항만은20조원,댐은7조원,공항7조원
으로 댐이나 공항에 비해서는 10배의 큰 금액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타사회기반시설로
분류하는 것은 중요성 측면에서 적절한 표시방법으로 볼 수 없다. 주석이나 기타 공시로도
기타사회기반시설의세부내역을제시하지않고있다.
문단20) 감가상각 자본자산은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잔액으로 보고되어야한다. (감가상각누계액은
재정상태표의본문또는주석으로표시할수있다.)토지나수정접근법을사용하여보고되는사회기반시
14) 국가회계기준센터, 감가상각대체 사회기반시설 관련 해외사례조사, 연구자료집 2012-01(2012.5),
pp.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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