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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개별기준:전시설공통의기준에더해각시설에있어서감액,면제의대상
을정하는경우에는정책적,특례적조치로설정한다.또한시의정책과제인육아
환경의정비,장애자사회참가촉진등에대해서는다음과같이정하도록한다.
반수이상이시내거주장애인으로구성된단체의이용
감액
반수이상이시내거주중학생이하로구성된단체의이용
감액
개인이용시설에대해시내거주장애인의이용
감액
개인이용시설에대해시내거주장애인의이용(보호자1인)
면제
개인이용시설에대해시내거주중학생이하의이용
감액
단,연령에있어서중학생이하혹은중학생으로구성되는단체의이용을감면의
원칙으로 하지만 시설의 설치 목적을 고려하여 고등학생 이하도 하는 경우가 있
다.또한시설의설치목적을고려하여초등학생이하의개인이이용하는경우나
70세 이상의 고령자 개인이 이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요금 설정을 달리하는 경
우가있다.
??? 면률의설정
가능한 한 간소한 요금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함으로 면제(100%)와 감액(50%)
의두종류를원칙으로한다.
(8)기타고려해야하는사항
??? 민이외의이용에대해
시민에우선하여서비스를제공해야한다는관점에서시민이외의이용에대해서
는 사용료는 원칙적으로 시민 요금의 1.5배를 상한으로 한다. 한편, 단체 이용의
경우에는 단체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단, 시설의 설치 목적 및 성질 등
시설의유효활용,이용촉진,광역연대의관점에서시외이용자의요금을설정하
는것이적절하지않은경우에는이원칙을적용하지않는다.
??? 리목적의이용에대해
영리목적의이용의경우에는기본요금의2배를원칙으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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