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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SION02 / 디지털광고물설치에따른빛공해방지및관리방안
Ⅲ
브리즈번시는옥외광고를포함한빛공해나기타환경침해민원이접수되는경우,당사자들에게환경침해일
결론
지(EnvironmentalNuisanceDiary)를작성하도록한다[그림4].이양식에는환경침해가발생한날짜,시간,기간,
MISSION01
침해원인,피해사실,피해를보는장소,기타참고사항을기록할수있다.시에서는이를토대로빛공해민원에
호주는생태다양성에많은관심과노력을기울인다.빛공해에대한관심이높아진이유도바다거북이등호
대한조사를실시하며,빛의방출시간및속도,빛의특성,환경민감도및영향,조명의위치와빛공해영향을줄
주생태계를이루는멸종위기야생동물들의번식과이주등에미치는부정적영향때문이다.따라서빛공해에
이기위해취한조치등을종합적으로검토해환경침해가확인되는경우경고조치와시정요구를하게된다.그리
대한법적근거역시환경보호에저촉된다는사실에서출발한다.따라서디지털옥외광고물과같이빛공해를
고적절한조치가취해지지않을경우벌금통지서를발부할수있다.일부지방정부는벌금액을명시하고있는데
유발할수있는개발행위는환경영향평가를포함하는인허가과정을거친다.주정부와지방정부의정책과계발
퀸즐랜드주누사(NoosaCouncil)와파루(ParooCouncil)는개인2,322달러(한화약200만원),기업11,610달러
관리계획은이처럼인허가과정에서빛공해억제를위한조명관련조건과기준을마련하고있으며,빛공해로
MISSION02
(한화약1,000만원)로고시하고있다.
인한환경침해가발생했을경우사후대책을위한규정은구체적으로제시하고있지않다.따라서빛공해를초
래하는옥외광고물에대한대응방식은여론을이용하는집단행동이나빛공해에따른환경침해가아닌다른인
허가요건을활용한대응이일반적이다.
그림4 환경침해일지
호주는빛공해의심각성이상대적으로덜심각하다보니한국에비해관련법령의구체성이떨어지는편이다.
인공조명에관한법률을별도로두고있는한국과달리,호주는환경관련법에규제근거를두고개발관련정
MISSION03MISSION04MISSION05
책및지침에인허가를통한규제절차를다루고있다.한국의법은‘국민의건강하고쾌적한생활을방해’하는빛
을막는데중점을둔다면,호주는‘생태계에미치는영향을최소화’하는데중점을둔다.연방정부차원에서야생
동물을위한국가빛공해지침을시행하고있으며,2020년에이동성야생동물의보전에관한협약(Convention
ontheMigratorySpeciesofWildAnimals)의인준을받았다.물론,옥외광고물의빛공해는도심및교통로인근
지역의문제이므로생태계에미치는영향이상대적으로적다고생각할수있다.그러나도심의인공조명에모여
드는곤충,밤에도우는매미등다양한문제가있으므로,국내에서도옥외광고물과인공조명의생태계영향에대
\
한인식을더높이고,법령과제도개선과정에서도고려할필요가있다.
야간의인공조명은관광,생활편의,치안등긍정적기능과연계되어있기때문에,빛공해대책은관광지의매
력을떨어뜨리거나,치안을해치는결과로이어진다고오해할수있다.따라서빛공해를막는것이반드시랜드
마크로서옥외광고의기능이나인공조명의긍정적효과를저해하는것으로이어지는것이아니라는점을보여
주는것도중요하다.지난해서호주(WesternAustralia)에서수립한어두운하늘과천문관광정책(DarkSkyand
(출처:BrisbaneCityCouncil)
Astotourism)은어두움이천문연구와관광산업에긍정적영향을주는방향으로빛공해관리에접근하는사례
이처럼많은지방정부에서빛공해로인한피해민원을접수,처리하고있긴하지만,해당민원대부분은당사자
를보여준다.따라서빛공해규제가‘빛을막는’것이아니라어두움을긍정하는방향으로접근하는아이디어를
간의대화를통한해결을우선시하고있다.사실,호주에서옥외광고물이나기타인공조명으로인한빛공해문제
재고할필요도있다.
는아직까지심각한분쟁의소재는아니다.반대로분쟁의심각성에비해법리적해석과적용이어려운부분이많
다.환경과개발관련법령모두에걸쳐있는빛공해의복합적성격과개별사안의특성을고려해판단해야하기
때문이다.하지만빛공해가지속적으로증가하고,디지털옥외광고물역시지속적으로증가하는현실을고려할
때,앞으로이와관련한법적,사회적갈등역시증가할가능성이높다.
116
2023옥외광고해외통신원연간활동보고서 117
Ⅲ
브리즈번시는옥외광고를포함한빛공해나기타환경침해민원이접수되는경우,당사자들에게환경침해일
결론
지(EnvironmentalNuisanceDiary)를작성하도록한다[그림4].이양식에는환경침해가발생한날짜,시간,기간,
MISSION01
침해원인,피해사실,피해를보는장소,기타참고사항을기록할수있다.시에서는이를토대로빛공해민원에
호주는생태다양성에많은관심과노력을기울인다.빛공해에대한관심이높아진이유도바다거북이등호
대한조사를실시하며,빛의방출시간및속도,빛의특성,환경민감도및영향,조명의위치와빛공해영향을줄
주생태계를이루는멸종위기야생동물들의번식과이주등에미치는부정적영향때문이다.따라서빛공해에
이기위해취한조치등을종합적으로검토해환경침해가확인되는경우경고조치와시정요구를하게된다.그리
대한법적근거역시환경보호에저촉된다는사실에서출발한다.따라서디지털옥외광고물과같이빛공해를
고적절한조치가취해지지않을경우벌금통지서를발부할수있다.일부지방정부는벌금액을명시하고있는데
유발할수있는개발행위는환경영향평가를포함하는인허가과정을거친다.주정부와지방정부의정책과계발
퀸즐랜드주누사(NoosaCouncil)와파루(ParooCouncil)는개인2,322달러(한화약200만원),기업11,610달러
관리계획은이처럼인허가과정에서빛공해억제를위한조명관련조건과기준을마련하고있으며,빛공해로
MISSION02
(한화약1,000만원)로고시하고있다.
인한환경침해가발생했을경우사후대책을위한규정은구체적으로제시하고있지않다.따라서빛공해를초
래하는옥외광고물에대한대응방식은여론을이용하는집단행동이나빛공해에따른환경침해가아닌다른인
허가요건을활용한대응이일반적이다.
그림4 환경침해일지
호주는빛공해의심각성이상대적으로덜심각하다보니한국에비해관련법령의구체성이떨어지는편이다.
인공조명에관한법률을별도로두고있는한국과달리,호주는환경관련법에규제근거를두고개발관련정
MISSION03MISSION04MISSION05
책및지침에인허가를통한규제절차를다루고있다.한국의법은‘국민의건강하고쾌적한생활을방해’하는빛
을막는데중점을둔다면,호주는‘생태계에미치는영향을최소화’하는데중점을둔다.연방정부차원에서야생
동물을위한국가빛공해지침을시행하고있으며,2020년에이동성야생동물의보전에관한협약(Convention
ontheMigratorySpeciesofWildAnimals)의인준을받았다.물론,옥외광고물의빛공해는도심및교통로인근
지역의문제이므로생태계에미치는영향이상대적으로적다고생각할수있다.그러나도심의인공조명에모여
드는곤충,밤에도우는매미등다양한문제가있으므로,국내에서도옥외광고물과인공조명의생태계영향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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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식을더높이고,법령과제도개선과정에서도고려할필요가있다.
야간의인공조명은관광,생활편의,치안등긍정적기능과연계되어있기때문에,빛공해대책은관광지의매
력을떨어뜨리거나,치안을해치는결과로이어진다고오해할수있다.따라서빛공해를막는것이반드시랜드
마크로서옥외광고의기능이나인공조명의긍정적효과를저해하는것으로이어지는것이아니라는점을보여
주는것도중요하다.지난해서호주(WesternAustralia)에서수립한어두운하늘과천문관광정책(DarkSkyand
(출처:BrisbaneCityCouncil)
Astotourism)은어두움이천문연구와관광산업에긍정적영향을주는방향으로빛공해관리에접근하는사례
이처럼많은지방정부에서빛공해로인한피해민원을접수,처리하고있긴하지만,해당민원대부분은당사자
를보여준다.따라서빛공해규제가‘빛을막는’것이아니라어두움을긍정하는방향으로접근하는아이디어를
간의대화를통한해결을우선시하고있다.사실,호주에서옥외광고물이나기타인공조명으로인한빛공해문제
재고할필요도있다.
는아직까지심각한분쟁의소재는아니다.반대로분쟁의심각성에비해법리적해석과적용이어려운부분이많
다.환경과개발관련법령모두에걸쳐있는빛공해의복합적성격과개별사안의특성을고려해판단해야하기
때문이다.하지만빛공해가지속적으로증가하고,디지털옥외광고물역시지속적으로증가하는현실을고려할
때,앞으로이와관련한법적,사회적갈등역시증가할가능성이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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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옥외광고해외통신원연간활동보고서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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