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95페이지

또한 착공을 위해 컨테이너(현장 사무실)도 설치하였고, 공사 진행을 위해 옹벽 일부를 절개한 사실도
붙임1 교육갈등해결사례증빙자료1
확인하였습니다.
PART2.분쟁해결수기
공사 담당 공무원과 공사 설계업체 대표가 공사 설계서와 도면을 검토한 결과, 현설계내역대로 시공은
가능하나, B학교의 여건 상 좁은 진출입로, 옹벽 상단 사면 보강 관련 고소작업 등으로 공사여건은 어렵
다고 판단되며, 추후 시공업체가 선정되면 착공 전 설계도서(도면, 내역 등)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
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우리교육지원청에서는 갈등해소 방안을 다음과 같
이 학교에 제시하였습니다.(공문 발송)
? 정당업자 제재 여부 : 계약 미이행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 가능
? 사업체의 계약 포기사유 적정성 여부 : 공사는 가능하나 설계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 학교와 설계
사무소, 추후 선정될 공사업체와 협의하여 공사 추진
? 약보증서 미제출에 따른 계약보증금 회수 방안 : 독촉(유선, 내용증명 발송 등)
? 사용 컨터이너 반출시까지 학교에서 컨테이너 주변 안전 확보 필요
B학교에서는 우리교육지원청의 안내를 토대로 아래와 같이 교육갈등을 해결하였습니다.
교실바닥재사용관련문의자료1
교실바닥재사용관련문의자료1
? 정당업자 제재를 위한 공문 발송(2023년 5월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 교와 설계용역 업체가 협의하여 내역서 수정 후 입찰공고 실시
? 전한 교육활동을 위해 2023.3.2. 공사용 컨테이너 반출 완료
? 023.4.9. 현재 학교, 교육지원청(공사 담당 공무원), 설계용역업체가 협의하여, 설계내역 변경 후
공사 추진하기로 결정함
시사점
우리교육지원청은 학교에서 제출한 자료와 근거 법령(계약법, 건설법 등)과 지침, 관련 사례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고, 학교에서 제출한 자료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내용은 학교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의견
청취, 현장 점검 등을 실시한 결과를 학교에 제공하여 교육갈등 해결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교육지원청이 교육활동지원뿐 아니라, 교육갈등 해결에도 적극 지원함으로서 학교에서는 오롯이 교
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었고, 교육갈등 해결을 위하여 불필요한 교육행정력 투입도 감소하여 양질의 교육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향후계획
우리교육지원청에서는 소속 학교에서 발생한 교육갈등 해결에 만족하지 않고, 교육갈등 해결 사례를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향후 학교로 찾아가는 재정업무 컨설팅에 활용함으로서 학교가 교육활동에만 전
재정업무컨설팅결과보고1
재정업무컨설팅결과보고2
념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60
61
2023지방계약우수사례집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