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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지방재정·회계글로벌리포트
??? 용시간구분설정에대해
시설의이용형태를고려할필요가있으나이용자가실제이용시간이상의경비
SECTION1재정·회계
를부담하는일이없도록오전,오후,야간등의요금구분을폐지하고1시간단위
로설정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 난방가산에대해
일년 내내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필요가 있으나 이용 냉난방 기간이라 할지라도
냉난방이필요하지않은경우나알기쉽고간소한요금을설정한다는관점에서냉
난방에 관한 가산은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냉난방에 관한 광열수도비는
원가에산입).
SECTION2계약SECTION3공유재산
??? 자리수버림처리
정확하게사용료를산정할경우1엔단위가되지만계산이복잡하므로10엔단위
가되도록끝자리수는버림처리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 대설비및비품등의사용료에대해
문화시설 등의 피아노나 신미나토 농촌환경개선센터의 도자기 가마와 같이 시설
의 이용과는 별개로 이용자의 의향에 따라 사용하는 것 혹은 개별적으로 경비가
발생하는것에대해서는별도로요금을정한다.
??? 정관리자에의한이용요금제도도입시설
지정관리자에의한이용요금제도를도입하고있는시설에대해서는기본방침에
근거하여이용요금의상한을설정하도록한다.
??? 정요금의조정에대해
정책적판단이나시내및인근지방자치단체의유사시설및민간시설등과의균
형을꾀하는관점에서필요에따라설정요금을조정하는경우가있다.
2) 수수료
(1)수수료재검토방침
다음의대상을제외한모든수수료를재검토범위에포함한다.
??? 별회계에 있어서 독립채산성에 의해 독자의 산정 방식을 활용하고 있는 것
(상하수도사업,시민병원사업)
??? 령등에따라산정방식등이정해져있는수수료및국가,현등의기준에따
라정해진것(호적관계수수료,자동차임시운행수수료,소방관계수수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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