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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해설
기계장치
시설물
동력으로 움직여서 일정한 일을 하게 만든 도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의2에 열거된시설물에 한
로써 일정한 장소에 고정된 것과 그 기계의 작
정됨
동에 필수적인 부대설비를 의미함
수신장비」를 포함한 시스템의 일종으로
건이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게 된다. 이
송전철탑, 방송중계탑과 같이 외형이 「고
는 기계장치의 경우에는 과세대상에서 제
정된 시설」이 아니라 수시로 변동되는 송
외되기 때문이며 시설물에 해당되는 경우
수신장비(채털카드?랙)가 주요 구성부분이
에는 과세대상으로 그에 대한 구분에 관건
되어 재산세 등 과세표준을 결정하는데도
에 해당된다. 이에 대하여 기계장치의 대한
어려움이 있고 또한, 무선통신기계장비 등
지방세법상의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
이동무선기지국에 한하여 과세한다면 유사
하나 판례에서는 『기계장치를 동력으로
한 통신시설인 한국통신전화국 교환시설
움직여서 일정한 일을 하게 만든 도구로써
등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과 과세
일정한 장소에 고정된 것과 그 기계의 작
형평성 문제가 야기된다. 따라서 무선통신
동에 필수적인 부대설비』로 보고 있으며
기지국시설물중 재허가를 받는 무선기지국
이에 부수되어 그와 유기적인 관련을 가지
은 과세대상으로 포함하되, 과세대상의 과
는 시설물의 경우라면 기계장치의 일부분
세요건명확주의에 근거하여 범위를「무선
에 해당되어 과세대상으로 볼 수가 없다.
통신기지국용철탑」으로 한정하여 과세토
그러나 시설물중 저유조의 경우 그와 같은
록 한 것이다. 여기서 무선통신기지국용 철
기계장치와 유기적인 관련을 가지고 있다
탑이라 함은 무선이동통신 및 무선호출 사
고 하더라도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이다.
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등이 전파를 무선으
로 송수신하기 위하여 설치한 철탑 등 구
2. 저장시설과 기계장치의 구분
조물을 말하며 그 구분은 철탑형이 있으나
저장조 등 옥외저장시설의 경우 공장의
전주형, 폴형 등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기계설비와 같이 함께 일체가 되어 가동되
것으로 구분된다.
는 경우와 같이 공장의 생산설비 중 저장
기능을 갖고 있는 탱크류가 옥외저장시설
Ⅲ. 시설물과 기계장치의 비교
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비교적 다른 생산설비들로부터 독립하여
1) 의의
있고 장시간 저장기능을 가지고 있는 탱크
시설물에 대한 과세대상을 구분함에 있
류는 이를 옥외저장시설로 볼 수가 있다할
어서 근본적으로 기계장치와의 구분이 관
것이나 특정물품을 제조하거나 가공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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