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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의 현황
가.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인식
녹색성장이란 개념은 환경경제학자들 사이에서 녹색경제, 녹색GNP, 녹색계정
(green accounting) 등의 개념으로 이미 오래전부터 사용되어 왔다. 1992년 세계정
상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채택된 ‘생태효율성 (Eco-efficiency)’ 또한 녹색성장과 맥락
을 같이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정회성?변병설, 2003; Mori & Ueta, 2007;
UNESCAP, 2005). 그러나 녹색성장이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2007
년 IPCC의 기후변화 4차종합보고서가 발행되면서 기후변화가 가져올 지구의 위기에
대한 관심이 세계적으로 제고되고 있는 상태에서 2008년 미국발 경제위기가 세계를
휩쓸게 되자 이를 극복할 가장 유효한 수단으로 녹색성장이 부각되기 시작하면서였다.
그러나 녹색성장의 개념은 보는 시각에 따라 달리 정의되고 있어 환경론자들이나 학자
들 사이에서 합일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시각에서 녹색성장은 “온실가스와 환
경오염을 줄이는 지속가능한 성장”이며, “녹색기술과 청정에너지로 신성장동력과 일자
리를 창출하는 신국가발전패러다임”이다. ‘녹색성장기본법’에 따르면 녹색성장은 “에너
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기후변화와 환경훼손을 줄이고 청정에너지
와 녹색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
해나가는 등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성장”이다(녹색성장기본법 제2조). 환경부
도 같은 시각이다. 환경부는 녹색성장은 “경제성장을 하되, 경제성장의 패턴을 환경친
화적으로 전환시키는 것, 즉,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Environmentally
Sustainable Economic Growth)”으로 규정하고 있다(서혜미?문태훈, 1010).
삼성경제연구소(2008) 는 녹색성장이란 “저탄소화 및 녹색산업화에 기반을 두고
경제성장력을 배가시키는 신성장개념”이라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녹색성장은 녹색산
업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성장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 녹색사회 없는 녹색성장은 성
공하지 못한다. 녹색성장은 국민들의 의식과 생활양식이 변하여 녹색사회가 구현되면
서 환경친화적 녹색상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이것이 녹색산업을 성장시키고 의식
과 생활양식을 다시 변환시키는 선순환구조를 이룰 때 달성된다. 따라서 녹색산업 뿐
아니라 생활의 녹색화를 통하여 녹색사회를 지향하는 것을 녹색성장으로 보아 정부의
좁은 시각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시각도 있다(최영국 외, 2008). 유태현(2010)은
녹색성장(Green Growth)은 ‘환경(Green)’과 ‘성장(Growth)’이라는 두 가지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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