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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회계 전문인력의 양성: 당위성과 한계 _ 53
체계불일치로상호간예산연계곤란하다는점이다.프로그램결산기준16개와통합재정결산
기준이상이한데2004년16개분야에서17개(2005),15개(2006년),16개(2007),12개(2008
년이후)로연도별재원배분체계가변화할뿐만아니라프로그램예산체계의분야,부문과상
이하여두제도간의연계가어렵다는점이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분류체계와 예산서의 분류체계가 상이하고 국가재정운용계획은 현
금주의를택하기때문에국가재정계획과부처별예산편성을연계하는별도의리더쉽에의존
할수밖에없는실정이나임기가보장되지않은장관이중장기적인국가재정운영계획에구
속되어단기적인예산운영을할가능성은크지않다고볼수있다.국가재정운용계획이구체
적인사업으로구성된것이아니라예시적으로한가지대표적인사업만적시되는상황에서
국가재정운영계획을가지고실제예산운영과연계할수없는문제가발생하고있다.
행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세입세출예산서와 세입세출결산서 공히 사업예산체계로 세입
의경우관-항,세출의경우장(16개분야)-관(69부문)-항(프로그램)체계로되어있어사
업개요와경비내역만표시되어있으며,사업내역은세입세출예산안사업별설명서(소관상임
위원회별로I-V로구분)에항(프로그램)-사업(단위사업)이나와있다.
문제는 부문과 전략목표, 프로그램과 성과목표, 단위사업과 관리과제가 연계되어야 하나
현실적으로두제도가별개로작동하여의도한성과를거두지못하고있다.현재지방자치단
체사업예산구조에서정책,단위사업,세부사업의체계가일관성이없으며,상당히중요한개
별사업이 세부사업이 아닌 적요에서 간략히 설명되고 있어 정책·사업단위만 원가가 산출될
경우효용성에문제가있다.실제사업관리자나예산편성관계자에게는위재무제표보다사업
수행과정에서사용하는재정정보시스템(e-hojo)에서사업및단위사업과세부사업의순원가
정보가 더 유용성이 있으나 사실상 사업예산분류가 체계적이지 않은 경우 문제는 상존하고
있으며,e-hojo에서충분한정보가제공되지않고있다.
중앙정부의 경우 프로그램(단위사업-세부사업-사업개요(적요) 및 경비내역)의 체계에서
사업원가정보가요구되는중요한사업은사업개요에예시되어있어프로그램,단위사업은물
론세부사업에도나타나지않고있는데이는정작사업원가정보가요구되는사업이예산분류
에나타나지않고하겠다.
프로그램 예산은 중앙관서의 정책?사업을 산출물이나 성과결과를 중심으로 재무적 자원
을편성하고집행하는면에서는투입및효과를고려하여국가자원의효율적사용을하도록
마련된예산체계이나이예산제도하의예산회계의결산은프로그램별현금지출액만보여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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