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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기간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
국가
지방
시공을 한 자
에있어부정한행위를
설계서상의 기준규격보다 낮은 다른 자
한 자
6월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재를 쓰는 등 부정한 시공을 한 자
전부또는주요부분의대부분을1인에게
1년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하도급한 자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2인 이
타법령에의한하도급
8월
7개월 이상 9개월 미만
상에게 하도급한 자
의 제한규정에 위반하
여 하도급한 자 및 발
건설업미등록자에게 하도급한 자
8월
7개월 이상 9개월 미만
주관서의 승인없이 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6월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도급을 하거나 발주관
서의승인을얻은하도
재하도급금지 규정에 위반하여 하도급
4월
3개월 이상 5개월 미만
급조건을 변경한 자
한 자
하도급조건을하도급자에게불리하게변
4월
3개월 이상 5개월 미만
경한 자
이 제한기준에서 정한 사유로 입찰참가
해당 각 호의 기준에 의함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자격제한 요청이 있는 자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이 제한기준에서 해당하는 사항이 없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요
경우로서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이있는
3개월
2개월 이상 4개월 미만
청이 있는 자
자
조사설계 용역계약 또
는 원가계산 용역계약
고의에 의한 경우
6월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에서고의또는중대한
과실로 조사설계금액
이나 원가계산금액을
적정하게 산정하지 아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
3월
2개월 이상 4개월 미만
니한 자
안전대책을 소홀히하여사업장근로자외의공중에게생명·신체
1년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상의 위해를 가한 자
안전대책을소홀히하여사업장외의공중에게재산상의위해를가
6월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한 자
1년
1년 5개월 이상 1년 7개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
동시에 사망한 근로자수가 10인 이상
6월
미만
보건법 에 따른 안전
ㆍ보건조치를 소홀히
동시에 사망한 근로자수가 6인 이상 10 1년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제2분과? 부정당업자 제재에 대한 행정관리방향 ?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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