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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의 재정분권 강화를 위한 정책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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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행분 자동차세의 유가보조금은 운송업자에 대한 국가정책적 목적의 보
조금으로 한시적으로 도입되었음
? 국토해양부가 유가보조금을 매년 1년씩 일몰로 연장하고 있으며, 그 규
모가 매년 확대되고 있음
- 주행분 자동차세는 본래의 연료세(fuel tax) 역할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 할
뿐만 아니라 유류세 체계를 복잡하게 함
주요 유류세 현황
세목
세율
탄력세율
부과방식
구분
? 휘발유: 475원(529원)
교통·에너지·환경세
세율의 30%
종량세
국세
? 경유: 340원(375원)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교육세
세율의 30%
종량세
국세
15%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주행분 자동차세
세율의 30%
종량세
지방세
36%(26%)
부가가치세
? 공급가액의 10%
-
종가세
국세
주: ( )안은 현행 탄력세임
- 주행분 자동차세의 복잡한 구조는 유류가격 및 유류소비량 등에 따른 변
동폭에 대한 대응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세율조정을 빈번하게 해야하는
세무행정의 비효율을 야기함
ο 주행분 자동차세의 이원화를 통해 유가보조금 부분은 국가에서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ο 주행분 자동차세는 지방세제의 정상화를 통해 주행분 자동차세는 자동차운
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환경오염 등을 고려하여 본연의 주행세로 개편 할
필요가 있음
■ 주행분 자동차세의 이원화
о 주행분 자동차세는 편익원칙에 부합하도록 개편
- 주행세는 1998년 한미자동차 양해각서 체결에 따른 자동차세 세율인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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