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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 정책수용성 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의단속이나제재수단에대한집행력은매우부족한것으로조사되었다. 특히, 표시방법위
반시이를단속할집행력이적당하다는공무원의의견은16.8%인데비해현재의집행력으
로도저히불가능하다는답변이80%였다.이와비교하여안전점검의경우현재집행력이적
정하다는 의견이 32.3%, 부족하다는 의견이 62.6%로 조사되었다.
현재단속인력(집행력)이부족하다하더라도정부나지방자치단체에서의인력이나예산의
급격한확대는한계가있으므로부족한집행력을확보하기위해민간인력을활용하는방안
과 현재의 인력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민간인력을활용하는방안으로옥외광고관련업계및협회,시민단체등과협조체
계를구축하여단속반을구성하여운영하거나불법광고물중시민들이쉽게접할수있는
유동광고물에 대한 포상금을 제공 하는 등의 제도를 활용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자치단체의인력전문성을높이는방안으로집행력의한계를극복할수있을것이다.
옥외광고표시방법이나안전점검에대한단속업무를추진하기위해서는법령의목적과내
용을정확하게숙지하고있어야하지만, 전체공무원의46%가1년미만의신규자임을감안
할때
법령을포함한조례등의관리사항을이해하기위해옥외광고분야에대한심층교
11)
육이강화되어야할것이다. 현재옥외광고담당공무원을대상의옥외광고교육은매우미
흡
12)
한수준인데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연2회에걸쳐실시하는현장실무에적용가능한사
례 중심
13)
의 교육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한국옥외광고센터,
2014b; 86).
2) 정책 미준수자에 대한 엄격한 행정처분 시행
점포주나 광고주가 표시방법을 위반할 경우에 얻는 이익이 제재수단으로 발생되는 과태
료, 이행강제금 보다 클 경우에 불법이 지속적으로 발생될 것이다.
정책수용성조사결과현재정책을위반할경우의조치사항을강화해야한다는의견에는
국민54.3%와공무원47.1%가공감하였으나, 실제정책대상집단인점포주와사업주는11%
11)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발간한 2013 옥외광고 통계에 따르면 2013년 옥외광고 담당 공무원 46%가 1년 미만의 신규자로
조사되었다.
12) 과거 지방행정연수원에 행정안전부 시책과정으로 옥외광고정책 과정이 존재하였으나(’11년), ’13년에 과정이 삭제되었으며, 현재
안전행정부에서 시행하는 공무원 워크숍과 자치단체에서 옥외광고사업자와 함께 듣는 교육이 일부 존재한다.
13) 센터에서는 옥외광고 실무중심 커리큘럼(법령, 행정절차, 불법광고물 정비 실무, 간판개선사업 등)으로 구성하고 현장탐방(간판제작
소, 우수거리 등) 중심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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