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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실질적으로 손해액에 대한 입증책임을 전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3다82944, 82951 판결
이 사건 계약특수조건 제26조 등의 규정 방식과 내용 구성 등을 종합해 보면, 그
제1항은 정부와 방산물자 등에 관한 납품계약을 체결하는 계약상대자에게 계약체
결 과정에서 가격산정 요소에 관하여 허위 기타 부정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계약 체결 이후에 원가계산자료 및 계산의 착오로 예정가
격 또는 계약금액이 부당하게 결정되어 계약상대자가 부당한 이득을 취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정당한 금액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제1항
본문), 나아가 당초의 원가계산자료가 ‘허위 기타 부정한 자료’임이 밝혀진 경우에
는 그 ‘부당이득금’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해석된다(제1항 단서).
따라서 이 사건 계약특수조건 제1항에서 정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
는 권리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7다88644 판결 등 참조), 그러한 ‘부당이득금’의 발생 및 범
위에 관한 증명책임은 대한민국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방산물자 등에 관한 원가산정의 기준이 되는 자료는 통상적으로 계약상대
자가 보유ㆍ관리하고 있다는 등의 특수성이 있으므로, 대한민국이 정당한 원가를
파악하기 위하여 원가계산자료 등 가격 증빙자료의 제출 또는 열람을 요구하면 계
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고, 만약 그 요구에 불응하여 정당한 원가계산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의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대한민국은 나름의 기
준과 방법에 의한 원가검증을 통하여 적정하다고 판단한 부당이득금의 환수를 청
구할 수 있고, 나아가 그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추가하여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
이 이 사건 계약특수조건 제2항의 취지이다. 따라서 위 제2항에 의하여 청구하는
‘부당이득금’ 역시 그 법적 성질은 손해배상청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만, 위 제2항에 의하여 부당이득금(손해액)을 산정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산
정 방식 등이 자의적이거나 현저히 불합리하면 적정한 손해액으로 인정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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